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해 온 극우·보수 유튜버들의 채널과 왜곡동영상 삭제 조치를 두고 자율적 규제와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접속차단 된 동영상 100건은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글(유튜브)에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했던 왜곡 동영상들이다.

더불어 폐쇄된 극우 유튜브 채널 GZSS TV, 김상진TV, 잔다르크TV2 등 3개 채널에 대해 구글은 이 채널들이 도를 넘는 막말과 욕설, 협박성, 혐오성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 정책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재단은 "방심위가 2019년 3월29일 30건, 5월17일 77건, 7월26일 20건 등 웹사이트 게시물 17건과 유튜브 영상 110건을 5·18 왜곡·가짜뉴스로 판단해 삭제 및 접속차단 결정일 내리면서 이를 지난해 시정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구글은 방심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 단 한 건의 동영상도 공식적으로 접속 차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삭제 조치의 성과는 구글 측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심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행동과 언사를 서슴 없이 방송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의지가 투영된 결과로 평가한다"고 했다.

기념재단은 "하지만 여전히 저질 유튜버와 콘텐츠는 넘쳐난다"며 "당장 오는 9일 방심위에서는 지만원씨가 올린 동영상 30건에 대해 추가 심의를 위한 의견진술절차가 예정돼 있다. 기념재단도 유튜브를 통해 5·18 왜곡세력에 동조하는 이상로 위원에 대한 심의 기피신청서를 방심위에 제출한 바 있다"고 했다.

또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관리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혐오 콘텐츠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보호막을 두른 채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실효성 있는 행정적·법률적 대안을 제시하고 다층적 규제를 통해 더 이상 사회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은 그 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