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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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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행정소송

태그: 행정소송

분수령 맞는 조선대…사분위·소청심사·이사회 잇따라

총장 거취 문제로 내홍을 겪는 조선대학교가 학교 정상화의 분수령을 맞는다. 24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사회 체제와 강동완 총장의 거취 등을 정할 굵직한 일정이 이어진다. 우선 조선대 이사진 구성을 논의하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열린다. 내달 13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교육부 파견 임시 이사진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는 자리다. 새로운 이사진으로 교체할 지, '3년 중임'으로 규정된 조선대 정관에 따라 '연장 카드'를 택할 지가 관심이다. 1946년 설립된 조선대는 40여 년 동안 고...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 조작관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기오염물질 조작 여수산단 기업들 “사과드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가 이뤄진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기업 관계자들이 연달아 사과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오승민 LG화학 여수공장장은 "임·직원 모두 철저히 반성하고 있고 정부 발표 즉시 대표이사가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장까지 과감히 폐쇄했다"며 "앞으로 더 이상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오염 배출 방지 투자 부분을 찾아 철저히 해 나겠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박현철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장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과정상 문제가...
민영돈 조선대 총장 당선인. 조선대 제공

조선대 새총장 선출…대학 갈등 봉합될지 ‘주목’

조선대학교 새 총장이 선출됐다. 새 총장 임명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졌던 대학 안팎의 갈들이 봉합될 지 주목된다. 의학과 민영돈(61) 교수가 1일 치러진 총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제17대 총장 선거 투표를 한 결과, 민영돈 후보는 유효투표의 58.6%를 얻어 2위 윤창륙(18.0%), 3위 박대환(16.3%), 4위 이봉주(3.0%) 후보를 눌렀다. 민 교수가 1차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하면서 결선 투표는 치러지지 않았다. 이날 투표에는 모두 903명(무효 7표...

조선대 총장 선거 이틀 앞…대학 갈등 끝날까

법원이 강동완 전 조선대총장 측의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새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29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강동완 총장이 제기한 총장 선거 중기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총장은 자신을 배제한 채 추진하는 총장 선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학이 강 총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해 교육부 평가결과,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데 대한 책임 등을 물어...
광주의 A교사는 18년 동안 얼음 깨기의 일환으로 첫 학기 첫 수업마다 프리허그를 해오다 지난해 6월 성비위 사건에 연루됐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측에 해임징계를 요구해 심사 중이다. 사진은 A교사가 시교육청에 제출한 소명서. 소명서에는 200명 가까운 교사와 학생의 탄원서가 포함돼 있다.

수사기관 무혐의 결론에도 변함없이 해임 징계 요구

일반적으로 어떤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나 검찰이 '무죄', '불기소 처분'을 선언할 경우 해당 혐의자는 자유의 몸이 되며,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성범죄 의심 교사들의 경우 사안이 좀 다르다. 이들이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풀려나도, 광주시교육청은 지속적으로 해임 징계 요구를 하고 있다. 왜 이러는 것일까? 시교육청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전수조사 때 학생의 최초 진술이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이런 판단의 근거는 "학생들이 검찰 조사...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男 존중 문제…법원 판결 후 판단̶...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 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9일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소셜라이브를 통해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 같이 답했다...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이 12일 오전 조선대 총장실에서 "'총장 해임은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라'는 교육부 이행명령을 즉각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동완 총장 측 제공

총장복귀? 새로운 총장?… 조선대 ‘내분 과열’

총장직을 두고 조선대가 연일 시끄럽다. 전임 총장인 강동완 총장은 '교육부가 복귀를 허가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 이사회(법인) 측은 '법적 효력은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강 총장의 해임에 대해 교육부는 "인정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복귀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조선대 이사회는 "(이 건과 관련)광주지방법원에서의 판결과 교육부의 결정이 달라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은 오는 9월 총장 선출 방침을...
나주혁신도시 내 11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이 지난 5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SRF발전소 앞에서 '개별난방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나주SRF 행정처분 미룬건 위법… 연료사용 승인청구는 기각

법원이 나주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과 관련,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사용승인 처분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서도 1년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연료사용 승인과 사업개시 신고 수리 등의 난방공사의 실질적 청구는 기각됐다. 사실상 연료사용 승인에 대한 판결이 보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은 향후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협의 시간을 벌 수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

법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소극 행정 위법”

나주 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행정소송과 관련, 나주시가 로부터 사용승인 처분 등의 신고를 접수받고서도 1년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8일 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사용승인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안은 자기완결적 신고가 아닌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주시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아무런 제한...
조선대학교 전경.

조선대 이사회, 총장 해임취소 결정 반발… 행정소송 진행키로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박관석)는 강동완 총장해임과 관련한 교육부 소청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13일 이사회 간담회를 갖고 지속적인 혁신과 학사행정의 안정 및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총장 선출 방안에 대해서 오는 20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법인이사회는 "강동완 총장의 직위해제(1차·2차) 및 해임은 총장으로서 교무총괄 및 교직원 감독, 학생지도를 해야 할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어 "강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