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
Gwangju, KR
2019년 12월 15일
전화번호 : 062-527-0015
이메일 : [email protected]
태그 해임

태그: 해임

분수령 맞는 조선대…사분위·소청심사·이사회 잇따라

총장 거취 문제로 내홍을 겪는 조선대학교가 학교 정상화의 분수령을 맞는다. 24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이사회 체제와 강동완 총장의 거취 등을 정할 굵직한 일정이 이어진다. 우선 조선대 이사진 구성을 논의하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열린다. 내달 13일로 2년 임기가 만료되는 교육부 파견 임시 이사진에 대한 안건이 논의되는 자리다. 새로운 이사진으로 교체할 지, '3년 중임'으로 규정된 조선대 정관에 따라 '연장 카드'를 택할 지가 관심이다. 1946년 설립된 조선대는 40여 년 동안 고...

뇌물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 해임 정당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아 군수에게 전달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공무원 A씨가 보성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벌금형은 지난 7월께 확정됐다. 전남도 인사위는 지난해 12월 징계위를 열어 A씨를 해임하는 내용의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올해 4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

조선대 다시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조선대학교가 총장 직무대행에 이대용 부총장을 발령했다. 27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광주고등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강동완 총장 해임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민 총장 당선자의 임명을 보류하기로 했다. 대신 이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행으로 발령했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는 23일 "교원지위향상특별법에 따르면 본인 의사에 반해 파면·해임·면직됐을 때에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강 총장이 소...

조선대 총장 선거 이틀 앞…대학 갈등 끝날까

법원이 강동완 전 조선대총장 측의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새 총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진다. 29일 조선대학교에 따르면 강동완 총장이 제기한 총장 선거 중기 가처분 신청을 광주지방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총장은 자신을 배제한 채 추진하는 총장 선거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대학이 강 총장을 해임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선대 법인이사회는 지난해 교육부 평가결과, 자율개선대학에서 탈락한데 대한 책임 등을 물어...
강동완 전 조선대 총장이 12일 오전 조선대 총장실에서 "'총장 해임은 부당하고, 직위해제는 무효라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라'는 교육부 이행명령을 즉각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동완 총장 측 제공

총장복귀? 새로운 총장?… 조선대 ‘내분 과열’

총장직을 두고 조선대가 연일 시끄럽다. 전임 총장인 강동완 총장은 '교육부가 복귀를 허가했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조선대 이사회(법인) 측은 '법적 효력은 없다'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강 총장의 해임에 대해 교육부는 "인정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복귀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조선대 이사회는 "(이 건과 관련)광주지방법원에서의 판결과 교육부의 결정이 달라 행정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확정 판결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은 오는 9월 총장 선출 방침을...

7월 국회 추경 처리..이번 주초 분수령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6월 임시국회마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무산되는 등 성과없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7월 임시국회가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이 7월국회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보수 야당은 삼척항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 표결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향해, "스스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할 때까지 끝까지 기...

정경두 장관 해임안 이견…6월 국회  막판 난항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회기 종료일을 나흘 앞둔 6월 국회가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정경두 해임안 상정과 표결 처리를 두고 충돌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확정짓지 못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최 일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19일 양일간 본회의...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무효·해임 취소 결정을 받은 강동완 조선대 총장(가운데)이 24일 "총장으로서 법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하며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회색 왼쪽 옷은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 뉴시스

‘한 지붕 두 총장’ 사태… 조선대, 끝없는 내홍

조선대학교의 내홍은 언제쯤 가라 앉을까? 조선대가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이번에는 총장직을 두고서다. 해임된 강동완 총장이 복귀를 선언했고, 학교에서는 '아직 복귀가 결정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강 전 총장의 해임을 강력히 주장했던 조선대 교수들은 정작 사태가 이렇게 되자 침묵하고 있다. 화가 난 것은 학생들이다. 강 총장의 복귀에 맞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나설 뿐만 아니라 교수들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이는 분위기다. ●'한 지붕 두 총장' 어색한 상황 강 총장은 24일 조선...
광주시교육청 전경.

상습 성추행’ 광주 교육공무원 해임…고무줄 잣대 논란

지난해 잇따른 '스쿨 미투'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에서 또 다시 교육공무원이 신체적 접촉이 포함된 상습 성추행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당초 정직 2개월에서 해임으로 올려 학교 현장에서 퇴출시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도 중징계가 내려진 지난해 스쿨 미투 사건에 비춰볼 때 애초부터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교육청의 잣대가 오락가락한 고무줄 같다"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19일 광주시...

법원 “성관계 장면 동의 없이 촬영 경찰관 해임 적법”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 씨는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유사강간 또는 간음했다는 사유와 동의 없이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와 함께 2017년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