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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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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해고

‘대량 해고 못 막은 광주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관련 반론보도

본보 7월4일자 오피니언면 '대량 해고 못 막은 광주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제하의 사설과 관련해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는 "사설에서 제기한 동구 아파트는 지난 5월 센터에 접수돼 2~3차례 면담을 통해 집단해고의 부당성과 대응방안을 제시했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맞춰 지원했다. 집단해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센터 측의 활발한 지원이 있었다"고 밝혀와 이를 알려 드립니다.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측은 또 "사설에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용역업체, 지자체로 이뤄진 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연말 '광주경비원...

대량 해고 못 막은 광주 경비원 고용안정 조례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가 지난해 제정됐지만 해고 통보를 받은 경비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비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전국 최초로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지만 현실에선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가 만들어졌다. 이 조례는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는 ...
지난 26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경비원 초소에 딸린 화장실에서 경비원 김모씨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밥솥에 담긴 밥을 퍼 담고 있다.

“최저임금 어겨도 참고 근무… 영문 모를 해고통보 참담”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항의한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징계 받은 일이 없이 묵묵히 근무해왔는데 그나마도 잃게 생겼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파리 목숨에 억울함만 쌓이네요."(66세 경비원 김모씨) 27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10명이 이번 달을 끝으로 동시에 근로 계약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60~70대의 고령자인 경비원들은 당장 생계 수단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다. 경비원들은 사실상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장 ...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 매입형 공립유치원 확충 본격화… 교사 ‘해고 사태’ 빚나

광주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공립유치원'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기존 교사들의 해고사태 논란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들과 직원들은 공립 전환시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아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들 사이에서는 "안그래도 열악한 처우의 유치원 교사들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강한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반면 교육당국은 생각보다 느긋하다. 공립교사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유아 교사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발언 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룸에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강태경 수석부지부장, 전국 대학강사 노동조합 김영곤 대표,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김용섭 위원장, 박백범 차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회 이기우 회장. 뉴시스

강사해고 대학평가·국고사업과 연계…”대량해고 방지 총력”

교육부가 2학기 강사법(일부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앞서 일부 대학들에서 이뤄지고 있는 강사 해고를 막기 위해 강사고용실태를 각종 대학평가 및 국고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임용절차와 교수시간을 비롯해 강사와 겸임·초빙교수의 자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시행령)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날 각 대학과 전문대학에 '대학 강사제도운영 매뉴얼'(매뉴얼)을 배포하고, 강사 해고 방지를 위한 평가 연계 방침 또한 발표했다. ●방중임금·퇴직금·4대보험·공채는...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대학의 반교육적 폭거 중단 및 교육부의 대학 감사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시간강사법’ 유예 7년간 강사 2만2000명 해고한 대학들

지난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강사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시간강사법'이 2011년 국회에서 첫 통과된 이후, 전국 사립대학에서 7년간 2만2000여명의 강사들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29일 최근 7년간 전국 사립대학 내 시간강사 수 변동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이 처음 통과한 2011년 전국 사립대학 시간강사 수는 6만226명이었다. 반면 2018년 시간강사 수는 37.2%가 감소한 3만7829명이다. 광주지역 다수 사립대학에서도 최근 7년 새 시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가 대구 북구 산격동 경북대학교 본관 앞에서 시간강사 생존권 보장을 위한 천막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고등교육법 '강사법'의 성공적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사립대 7년간 강사 2만2천명 해고…장기간 강사법 대비

지난 2011년 시간강사의 법적 교원 지위 부여와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시간강사법이 처음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전국 사립대학에서 2만2000여명의 강사들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고(故)서정민 박사가 논문대필과 시간강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고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 이듬해인 2011년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재정부담을 호소하는 대학과 대량해고를 우려하는 일부 시간강사들의 반발로 법 시행이 4차례 유예됐다. 교육부와...

전남지노위, 직장맘 부당해고 신속구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지노위)가 '모성보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처리 특례 절차'를 시행한다. 이 특례 절차는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받도록 하는 것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근로자가 고용평등상담실(광주여성노동자회 등)에서 상담 후 곧 바로 연계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22일 전남지노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모성 보호의 부당해고 등과 관련 피해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기존 구제처리기간인 60일이 30일로 단축된다. 전남지노위는 피해 신청 접...

대우전자 광주공장 ‘집단해고’ 외 다른 길 없나

광주 하남산업단지에 소재한 대유그룹의 계열사인 대우전자 광주공장 직원들이 집단해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 회사 노조에 따르면 사측으로부터 최근 생산직 직원에 대한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됐다고 한다. 공문에는 입사 시점과 나이, 근무 평가 등을 고려해 생산라인 기능직 420여 명 가운데 30%가량인 120명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늘어나는 적자로 더 회사를 운영하기 벅찬 상황에 이르렀다'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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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생, 처우개선 시급하다

# A(남·27)씨는 최근 광주 수완지구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3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A씨는 두 달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80%를 받았지만 어렵게 구한 자리여서 항의하지 못했다. 휴일에도 '수습교육' 명목으로 커피숍에 나왔다. 하지만 해당 일의 임금은 물론 야간 수당, 주휴 수당도 받지 못했다. 수습 기간 종료 며칠 전, 사장 B씨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경력도 없고 일처리가 더디다는 게 이유였다. 관련 법을 모르는 A씨는 최저 임금 보전과 수당들을 사장에게 요구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