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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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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합의

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잠정 타결…”불완전한 협상”

임금교섭을 진행해 온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노조)가 임금협약에 잠정 합의해 17일 예정된 총파업이 유보됐다. 15일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임금협약 잠정합의서를 발표했다.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학비연대와 교육당국은 기본급 1.8%와 교통비 4만원 인상, 근속수당 2500원 인상 등 올해 임금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내년에는 기본급 2.8% 인상, 교통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노조는 5.45% 인상을 주장해왔다. 2020년 기준 사서 등 교원 ...

나주 SRF 거버넌스, 기본합의서 체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이 '1단계 기본합의'로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나주SRF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2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14차 회의를 열고 나주SRF 열별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1단계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도출했다. 기본합의서에는 △시민참여형 환경 영향성 조사 △주민 수용성 조사 △손실 보전 방안 △기타사항 등이 담겨 있다. 시민참여형 환경 영향성 조사는 발전소 가동여부를 결정하기 위...

여야, 정기국회 세부일정 조율…내달 31일 안건처리 본회의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3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31일 열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 세부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앞서 26일 정치, 27일 외교·통일·안보, 30일 경제, 다음달 1일 교육·사회·문화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방미 일정에 동행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7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기 어렵게 되자, 경제 또는 사회·문화 분야와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음달 28~30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

교섭단체대표 연설 연기…20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시작부터 여야의 대립으로 차질을 빚고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본회의 출석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여야가 의사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두차례 논의했지만, 조 장관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출석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17일로 예정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의 연설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가 남방공사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시설 준공 후 2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박송엽 기자

전남도·나주시 “난방공사 SRF 합의안 결정 보류 유감”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합의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보류한 데 대해 21일 유감 입장을 밝혔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10차례에 걸친 협상과 조정 끝에 지난달 27일 10차 회의에서 이해 당사자 간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3개월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 “선거법, 여야 합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선거법 개혁안을 다룰 정개특위를 선택하고,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를 가동,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

우정노조, 총파업 철회…우편 대란 피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이 파업예고 하루를 앞둔 8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지난 6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대화 및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7월 중 배정하고, 직종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

“싱가포르 북미합의 동시·병행적 이행 일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 싱가포르 북미합의를 동시·병행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님과 나는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며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략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국회, 84일 만에 정상화 수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합의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연장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특히 이날 합의로 자유한국당이 기존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선별 등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 없는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국회는 84일 만에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관련한 이같은 내용의 합...
28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 3당, 정개·사개특위 연장 잠정 합의…한국당 추인 관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원 포인트 합의안을 도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에 합의해 주는 대신 현재 민주당 몫인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준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