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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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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합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가 남방공사와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시설 준공 후 2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박송엽 기자

전남도·나주시 “난방공사 SRF 합의안 결정 보류 유감”

전남도와 나주시는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합의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사회가 보류한 데 대해 21일 유감 입장을 밝혔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10차례에 걸친 협상과 조정 끝에 지난달 27일 10차 회의에서 이해 당사자 간 환경 영향조사와 주민 수용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3개월 시험가동 후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소 연료 방식을 SRF로 할지 LNG로 할지 주민 수용성 조사...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 “선거법, 여야 합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운데 선거법 개혁안을 다룰 정개특위를 선택하고, 위원장에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홍 전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다음 주부터 정개특위를 가동,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정안을 놓고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여야 협상이 시...

우정노조, 총파업 철회…우편 대란 피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 2019년 임금교섭 협상이 파업예고 하루를 앞둔 8일 타결됐다고 밝혔다.  우정노조는 지난 6월 1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을 한 후 수차례 협상에서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대화 및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집배원의 주5일 근무와 업무 경감을 위해 소포위탁배달원 750명을 7월 중 배정하고, 직종전환 등을 통해 집배원 238명을 증원하는 등 총 98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집배원들이 많은 업무 부담을 느...

“싱가포르 북미합의 동시·병행적 이행 일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 싱가포르 북미합의를 동시·병행적으로 이행하기로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님과 나는 비핵화와 관련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며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를 공략한 싱가포르 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본회의 관련 원포인트 합의문을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뉴시스

여야, 원포인트 본회의 합의…국회, 84일 만에 정상화 수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당초 합의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도 연장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 특히 이날 합의로 자유한국당이 기존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선별 등원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조건 없는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국회는 84일 만에 사실상 정상화 수순에 접어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원 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관련한 이같은 내용의 합...
28일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여야 3당, 정개·사개특위 연장 잠정 합의…한국당 추인 관건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검찰개혁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연장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원 포인트 합의안을 도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위 연장에 합의해 주는 대신 현재 민주당 몫인 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준다는 중...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강행” vs “불법”…민주-한국, 강대강 대치 속 오늘 본회의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 문제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24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대로 6월 국회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당시 2시간 만에 합의를 번복한 한국당은 합의가 효력이 없음에도 강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4일 추경 시정연설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을 추진한다. 아울러 6월 ...

SRF 현안, 민·관 거버넌스 10차 회의서 잠정 합의

나주의 고형 폐기물 연료, SRF 열병합 발전소 갈등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현안을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27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10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이래 6개월 만에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해 합의를 도출했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였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 기간은 애초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60일에서 시험가동 2개월과...

한국당 ‘합의 뒤집기’에 정국 시계제로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합의를 뒤집으면서 정국은 다시 안갯속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회 파행 80일만에 어렵게 내놓은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안이 좌초되면서 당분간 재협상은 어려워 보인다.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이전 협상보다 더 큰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25일 합의를 무산시킨 한국당을 작심 비난하면서 기존 합의대로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결정이 고립으로 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시간이 지나면 마치 ...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한국당, 합의 무효 

자유한국당이 24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무효를 선언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이날 파행 80일 만에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여야의 대치 정국 심화와 국회 파행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문 추인 과정을 밟았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