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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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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인구감소 지역 위기 극복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15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재정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 극복 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 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 대책 추진 실적 평가 △인구감소 대응 범정부 종합 대책 수립 추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사업 예산 우선 반영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송 의원은 "...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

“각화도매시장 현대화 민·관 TF 필요”

광주 각화농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관 TF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 3)은 지난 12일 2018년 회계결산 예결위 심사에서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진행을 위한 TF팀 신설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노후화로 인해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시설현대화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TF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광주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

“광주 동구 제2 국민체육센터 필요”

광주 동구 계림8구역, 산수3구역 등 인구 유입 가능성을 고려해 제2 국민체육센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광주 동구의회 조승민(더불어민주당·동구 가) 의원은 10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장·동명·계림·산수동 부근에 생활밀착형 제2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학운동·지원동 부근은 동구 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용산체육공원, 청소년 수련관 등 문화·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상대적으로 그 외 지역은 국민체육센터 1개소에 그쳐 계림8...

박지원, 농어촌 보호 위해 의원정수 확대 필요

민주평화당 박지원(목포) 의원은 7일 농어촌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비례대표(의석수가)가 증가해 지역구가 줄어들면 농어촌 지역구는 형편없이 더 축소될 것"이라며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의석이 배분되면 농어촌의 피폐는 불 보듯 뻔하다"고 의석수 증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제 개편안은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대신 비례대...

세상읽기>똑똑한 지도자에겐 충신이 필요 없다.

국가에는 최고책임자로서 대통령 또는 총리를 둔다. 대통령이나 총리는 최고의 권력자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충신처럼 행동한다. 똑똑한 지도자라면 충신인척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충신이라는 사람을 가까이 두고 그 자만을 상대, 그자 말만 듣다보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신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지도자는 눈을 크게 뜨고 많이 보고, 귀를 활짝 열고 많이 듣고, 머리로 많이 생각하고, 본 것 들은 것 더해보고 빼보고 나눠보고 곱해보...

靑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어려워…美, 협상방식 제고 필요”

청와대는 17일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이것 아니면 저것) 방식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북한으로 하여금 포괄적 목표의 달성을 위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토록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

“광주시 상·하수도 유수율 심각, 대안 필요”

광주시 상·하수도 유수율 문제가 심각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송형일(더불어민주당·서구3) 의원은 20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상수도 유수율이 2017년 기준 86.7%로 전국 특·광역시 평균 91.4%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광주시의 연간 누수량은 약 1650만톤으로 매년 약 107억원이 노후 상수관을 통해서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2014년 87.97%였던 요금 현실화율을 2017년 100.5...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

“광주시 빙상선수 훈련 대체시설 필요”

광주 염주실내빙상장이 개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광주시 빙상대표선수들이 훈련할 대체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정순애(더불어민주당·서구2) 의원은 13일 제275회 임시회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 업무보고에서 "염주실내빙상장을 이용하고 있는 광주시 빙상 대표들이 훈련할 수 있는 대체시설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염주실내빙상장은 광주시 관내에 유일한 빙상장으로 1997년 준공됐다. 2018년 4월 빙상장 바닥의 노후화로 인한 균열, 바닥판의 변형 및 처짐 등이 발생됐고 올해 ...
광주지역 5월·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2일 광주 북구 자유한국당 광주시당사 앞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 발언을 한 김진태 의원의 방문을 저지하고 있다.

“사회통합 가로막는 역사 왜곡·혐오 표현 법적 제재 필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짜뉴스'를 통한 왜곡과 폄훼가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짜뉴스'를 둘러싼 갈등은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상호비난과 폄훼 등 공방으로 점철되면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벌어진 이른바 '5·18망언 공청회'도 같은 맥락이다. '5·18민주화운동 왜곡 금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다. ●어려운 형사처벌…...

개성공단 재가동·활성화 대책 필요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위한 플랜뿐 아니라 활성화 대책까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4주년을 맞아 '개성공단 재개 및 활성화를 위한 5대 제언'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5대 제언은 ▲개성공단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남북경협 투자보험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용 남북경협기금 조성 ▲개성공단 내 기숙사 건설, 개성공단 국제화 추진 등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이다. 제언사항은 개성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