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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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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피해자

선박사고 내고 도주한 선장 항소심도 징역형

야간에 선박을 충돌사고를 낸 후 사람이 바다에 빠졌음에도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선장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선박 교통사고 도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간에 해상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부주의로 피해자가 운항하던 선박을 충돌했으며, 그 충돌로 인해 피해자가 해상에 추락한 사실을 인지했음...

이금주 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일제의 만행을 널리 알리고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한평생을 바쳐온 이금주(99) 전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이 그간이 노고와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9일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1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에서 열리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에서 정부가 이 전 회장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다. 일제에 강제동원된 남편을 잃은 이 전 회장은 30여 년 동안 일본의 전범행위를 규탄하는 데 앞장섰으며, 피해자들의 ...
광주CBS 사옥

광주CBS 특별기획 ‘전두환의 공작, 505보안부대’

광주CBS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전두환의 공작, 505보안부대'라는 제목의 2부작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한다고 9일 밝혔다. 5·18 당시 505보안부대는 보안사령부를 광주로 옮겨놓은 것과 다름없었으며, 신군부의 실질적 지휘소였다. 이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광주CBS가 단독 입수한 505보안부대의 일부 문건에 따르면 군사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5·18 피해자들을 면밀히 감시하고 추적했으며, 회유와 협박을 통해 이른바 순화 작업을...

보이지 않는 감옥을 벗어나 다시 걸음마부터

"못 하겠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말을 하지 못해서/ 그동안 그곳에서 감금을 당했을까?// 나는 그저 자유롭고 싶었다" (탈성매매 여성 A씨가 쓴 시 '거절' 중 일부) 성매매 여성들이 온갖 폭력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렵게 성매매 현장에서 빠져 나오더라도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다. 현실은 탈성매매 여성들이 온전한 사회 일원으로 자립하기 쉽지 않다. 성매매를 향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내부폭력...

‘스쿨 미투’ 교사 항소심서 일부 감형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스쿨 미투' 사건의 교사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와 B(59)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행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청소년 관련 시설 3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교사들이 제자들을 지속적으...

‘강제징용 배상판결 1주년’ 시민강좌로 돌아본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돌아보는 강좌가 열린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일부터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회의실에서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아 일제의 강제동원과 판결의 역사적 의미 등을 탐구하는 시민강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3일 첫번째 강좌는 '일제강제동원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일제강제동운평화연구회에서 활동 중인 정혜경 박사가 강연한다. 10일에는 김정희 변호사가 '한일관계의 어제, ...

“갱년기 때문에”… 손수건 사러갔다 니트 훔친 50대 여성 검거

백화점에서 손수건을 사려다 40만원 상당의 옷을 훔친 50대 여성이 지난 11월28일 검거됐다. 여성은 "갱년기 때문에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했다"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광주 서부경찰은 1일 "백화점에서 40만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수건을 사기 위해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한 백화점을 찾은 A씨는 지난 11월3일 오전 12시40분께 백화점 내 여성복 의류매장에서 점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42만9000원 상당의 니트를 훔쳐 달아났다. 진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하는 '문희상 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달라"는 국민청원이 1만명을 돌파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 ‘문희상 안’ 백지화해야”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관련 "일본과 한국기업이 기부금을 마련해 지급하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기부금에(1+1)에 양국 국민들의 성금으로(a) 기금을 만든다는 이른바 '1+1+a 안'에 대한 반대 청원이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강제징용 피해자 외면하는 문희상 안 백지화에 힘을 보태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은 1일 기준 1만여 명이 동의했다. 익명의 청원인은 문희상 안에 대...

‘차만 보면 근질근질’ 상습 차량털이범 20대 구속

절도죄로 복역한 후 출소했으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재차 차량을 턴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차량 문을 열고 현금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박모(20)씨가 구속됐다.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12시46분께 동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A(24)씨의 차량 문을 열고 현금 8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차량에 보관하던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CCTV를 확보해 범행장면과 피의자 인상착의 등을 확보했다. 도주 경로까지 확인한...

검찰 , 국제PJ파 부두목 친동생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50대 사업가를 살해하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제PJ파 부두목의 친동생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4부(판사 박남준)의 심리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 공동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A(59)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0일 오전 1시10분께 공범 2명, 자신의 친형인 국제 PJ파 부두목 B(60)씨와 공모해 피해자 C(58)씨를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형을 도와 공범 2명과 함께 C씨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