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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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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특별법

'제71주년 여순사건 희생자 합동추념식'이 19일 오전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열리고 있다. 여순사건 71주년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와 희생자 유족,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 4대종단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비극은 그만!’ 여순사건 71주기 희생자 합동 추념식 거행

1948년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남아있는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추념하는 '제71주년 희생자 합동 추념식'이 19일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됐다. 여순사건 71주년 기념 추모사업 시민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날 합동 추념식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과 권오봉 여수시장, 주승용 국회부의장, 이용주 국회의원, 4대종단, 시민사회·안보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추념식은 여수시립국악단의 추모 공연에 이어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단체의 추모 행사, 추...

최경환 의원, 콘텐츠진흥원, 지역연계사업 추진 ‘무관심’

대안신당의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1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난 2014년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지역사업들에 대한 추진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지역 인재채용 의무비율이 30%임에도 2015년 20%, 2016년 19.4%, 2018년에는 13%로 뚝 떨어졌다. 올해는 채용이 끝난 상황에서 16.7%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

5년새 광주·전남 공소시효 만료로 수배 1036건 해제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수배 해제가 103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지역 모두 지난해 들어 수배 해제 건수가 크게 늘었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새 광주에서 공소시효 만료(완성)으로 해제된 수배는 570건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횡령이 3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특별법·형법 위반은 각각 125건, 63건이었다. 이어 향...

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금지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을 담은 조례를 마련·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운행 제한 차량은 2005년 유럽연합의 유로배출가스기준(Euro-3)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생산된 차량들이다. 지난 5월말 기준 247만549대다. 지난 4월15일 기...

‘5·18 조사위원에 군 20년 복무’ 법안 국방위 통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변수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개정안 처리가 미뤄질수 있어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
유튜브에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채널 5·18TV가 개설됐다. 유튜브 5·18TV 채널 캡처

‘5·18 제대로 알자’ 유튜브 오일팔TV 채널 개설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이 개설된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왜곡대응 유튜브 전문 채널 '오일팔(5·18)TV'가 개설됐다. 재단은 올해 초부터 광주시와 공동으로 5·18관련 전문 유튜브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거쳐 지난 5월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채널에는 '5·18 그날의 기록', '5·18특별법 누가 만들었나', '북한군 침투설 반박 자료', '총을 쏜 건 똑같은데 전두환이 헬기사격을 부인하는 이유' 등 70...

대안정치, 창당준비기획단장에 유성엽 대표 선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 연대'(대안정치)는 2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창당준비기획단과 정책추진단, 대변인단 등 각 조직의 장을 선임했다. 창당준비기획단장은 유성엽 대표가 겸임키로 했고, 정책추진단장은 윤영일 의원, 대변인단장은 수석대변인인 장정숙 의원이 맡기로 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창당준비기획단은 외부에서 창당 발기인과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모셔와야 해서 내외부 활동이 모두 가능한 유 대표가 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안정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전남도, 청정 대기환경 개선에 총력 대응

전남도가 청정 대기환경 개선에 힘을 쏟는다. 전남도는 2019년 정부 추경예산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9개 사업에 국비 175억 원을 확보해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2019년 본예산 국비 184억 원의 95% 규모다.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4월 김한종 전남도의원 발의로 개정된 '전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 전역 청정대기 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된다. ...

7월 국회도 5·18은 빈손…진상조사위 출범 장기 표류

여야가 지난 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과시킨 본회의에서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으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또 다시 좌절됐다. 지난해 9월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1년 가까이 위원회가 첫 발도 떼지 못해 진상규명 작업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 동안 수차례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아왔던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도 올라오지 못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한 국회 장기...

국립광주과학관, 사회형평 청년인턴 10명 채용

국립광주과학관이 장애인 제한 경쟁 체험형 청년 인턴 채용으로 사회형평적 고용 확대에 나섰다. 모집 기간은 8월 5일까지이며, 모집 분야는 일반 사무 행정, 고객 서비스 지원, 시설 운영 지원 등 3개 분야로 모집 인원은 10명이다. 지원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군·구에서 교부한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자로서 임용(예정)일 기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의한 청년인 자(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 해당한다. 계약 기간은 임용일로부터 5개월이다. 그밖에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