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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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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출산휴가

태그: 출산휴가

광주시 전경,

광주시, 육아휴직 업무대행 직원에 수당 지원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가 100인 미만 중소기업 대상 육아휴직 업무대행자의 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당 지원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안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광주여성재단의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연구'에 따라 육아휴직 업무대행 수당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지속성과 실효성을 검증한 바 있다. 대상은 관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직원으로 총 10여곳의 기업...

신보라 의원,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율 중소기업 69.5%

광주 출신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신보라 의원은 10일 국감 자료를 통해 "여전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 휴직이나 출산휴가 뒤 일자리를 위협받는 근로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고용노동부의 '기업규모별 육아휴직 이후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6월 기준 육아휴직 이후 복귀해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비율은 대기업이 87.4%인 반면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69.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위법 행위도 2016년 101건에서 지난해 265건으로 2배 이상 ...

고평법 재개정…잘 살펴봐야

'가족돌봄휴직제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단어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갑작스런 사유로 장기간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 제도를 사용해 퇴사하지 않고도 가족을 돌볼 수 있다. 지난 2008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으로 처음 시행돼 도입된 지 벌써 10년이 넘은 제도다. 하지만 도입 기간에 비해 실제로 활용되는 비율이나 그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 2008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강제규정이 없었기에 사실상 유명무...

개정된 남녀고용평등·일가정 지원법률

노동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평법)이 최근 개정됐다.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됐다는 게 눈길을 끈다. 현행 5일에 불과했던 기간을 10일로 연장했으며, 이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업종에 따라 100~500인 이하 기업)은 고용보험에서 10일 중 5일에 대해 지원을 해주므로, 사업주는 나머지에 대해서만 유급 보상을 해주면 된다.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변경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심을

최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됐다. 실업급여 제도 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노동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때 지급된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한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급여일수가 90일~240일까지 차이가 났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는 1...

육아휴직 불이익 주는데 저출산 극복하겠나

육아휴직을 쓴 뒤 직장에 복귀한 여성 직장인 상당수가 각종 불이익을 당해 직장을 떠난다고 한다. 회사 측의 불이익을 당한 뒤 노동청에 진정해 사과와 보상을 받는 직장인도 있지만, 왕따를 당해 결국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현실은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노무 상담에 그대로 담겨 있다. 직장맘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상담 289건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한 뒤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는 내용이 94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에 접수된 불...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 2018년부터 매년 제작·배포하고 있는 직장맘 길라잡이 책자.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 제공

“육아휴직? 회사 사정 알면서… 그럴거면 관둬야지”

"병원 사정 알면서 육아휴직을 내면 어떻게 해. 사람도 못 구하게. 그냥 일하기 싫은 사람이 나가야지." 광주지역 한 요양병원 간호조무사 4년차인 A씨는 1년 전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아이가 4살이 되자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기 어려웠고, 특히 업무가 고된 병원 특성상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이 나가야지"라는 볼멘소리를 들으면서도 꾹 참고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1년 뒤 복직했다. 그러나 병원으로 복귀한 A씨를 기다리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뿐이었다. 기존에 맡았던 평일 외래진...

4대보험과 출산휴가

A씨는 4월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했는데, 휴직 기간 동안 4대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왔다. 4대보험도 종류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예 납부하지 않아도 되거나, 복직 했을 때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경우로 나뉜다. 산재보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모두 면제된다. 고용보험은 육아휴직 기간은 납부면제가 된다. 하지만 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휴가 사용 전과 같이...

출산휴가·육아휴직 지원 확대

A씨는 올해 임신을 계획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고 문의해 왔다. 현재 월2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소규모 디자인회사인데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휴가를 신청한다면 그 동안 임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상시 근로자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후 기간을 합쳐 총 90일 (산후 45일 의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최초 2개월은 통상임금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