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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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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최저임금

태그: 최저임금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 지켜 매우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경제 환경, 고용 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으로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있었던 지난 12일 아침 회의에서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

이인영 “일하는 국회 위한 국회법 개정하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최저임금...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공조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민생입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추경안 처리 등을 강조하며 여야 공존의 정치와 상생을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매월 1일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는 패널티를 줘야 한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가자"...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 김모씨가 저녁 근무를 하고 있다. 김씨를 비롯한 이 아파트 경비원 10명은 지난달 30일을 끝으로 6개월짜리 근로 계약이 만료돼 모두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최저임금은커녕 일자리 쫓겨나도 뻥긋 못할 처지”

경비원들의 열악한 처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건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다. 그러나 고령으로 구직이 어려운 탓에 경비원들은 노동인권 사각지대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입도 뻥긋 할 수 없다. 이들 중에는 양변기가 놓인 좁은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하루하루를 구걸하듯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
지난 26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 경비원 초소에 딸린 화장실에서 경비원 김모씨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밥솥에 담긴 밥을 퍼 담고 있다.

“최저임금 어겨도 참고 근무… 영문 모를 해고통보 참담”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항의한 적이 없고, 한 사람도 징계 받은 일이 없이 묵묵히 근무해왔는데 그나마도 잃게 생겼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파리 목숨에 억울함만 쌓이네요."(66세 경비원 김모씨) 27일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10명이 이번 달을 끝으로 동시에 근로 계약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60~70대의 고령자인 경비원들은 당장 생계 수단을 잃게 될 상황에 처했다. 경비원들은 사실상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장 ...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화나무숲 광장에서 '2019 차별철폐대행진'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

민주노총 광주본부, ‘2019 차별철폐대행진’ 개최

광주에서 사회의 각종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문화 행사가 개최됐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21일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화나무숲 광장에서 '2019 차별철폐대행진'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를 주제로 각종 차별 철폐를 비판하는 릴레이 발언과 버스킹 공연으로 시작됐다. 행사장에서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솜사탕을 나눠주는 '차별을 녹이자'와 물풍선을 던지는 '차별이 터진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시민들에게는 노...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편법지급 안돼

여름 방학을 앞둔 A씨는 방학기간 동안에만 편의점 전일제 알바를 하기로 했다. 여름방학 3개월만 일을 하기로 했지만, 사업주는 한달은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면서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빼고 지급하겠다고 했다. A씨는 뭔가 이상했지만, 주변에서 최저임금 이상 주는 편의점은 이 곳 뿐이라서 참고 일을 하기로 했다. B씨는 최근 주유소 알바를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1주일 간 교육기간으로 두자면서 임금을 90%만 준다고 했다. B씨는 하루만에 업무에 익혔기 때문에 억울했지만, 교육기간이 ...
10일 오전 광주 북구 광주고용센터 대회의실에서 2020년 최저임금 심의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생계 안되는 수준” vs “폐업 걱정”… 최저임금 놓고 격론

광주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의 두번째 공청회에서 노사 대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사용자 측에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광주 북구 광주고용센터에서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광주지역 내 노동자·사용자 대표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임승순 부위원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들도 참석했다. 사용자 대표로 참석한 김정훈 광주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장은 "최근 광주 지역내 200인 규모의 자동차 시트 제...
지난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이동하고 있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받은 박 위원장은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다뤄질까

경영계와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론화 될 전망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할 때 실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일부 사용자 위원들이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 활동 근거인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3월 29일 요청)에도 '최저임금 액', '최저임금 수준'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여부'를 심...

중소기업계 “노동리스크 너무 크다” 26건 건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5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중소기업계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성이 높으면서도 일자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고 △인력채용을 원활화하며 △제도운영의 균형을 찾고자 오늘 26건의 과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현...

중소기업 69% “내년 최저임금 동결”…”소폭 인상” 10%

중소기업 69%는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한다고 생각했다. 소폭 인상 의견은 10% 수준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에서 중소기업 62.6%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매우 높다'는 응답도 26.8%를 차지했다.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업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대해 70.9%가 높다고 밝혀 부담을 더 느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동결'하자는 의견이 69.0%였다.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