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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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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최저임금

태그: 최저임금

외국인 고용 사업장 16곳 법위반 적발

광주 지역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2곳 중 1곳 이상이 임금 체불·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올해 10월부터 두 달간 '하반기 외국인 노동자 사업장 지도·점검'을 벌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 35곳 중 16곳에서 4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업과 건설업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고용노동청은 고용허가제의 실효성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 기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체불 ...

광주청년유니온, 10일 청년노동인권 강연

광주청년유니온(위원장 김설)은 오는 10일 오후 7시 광주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제2회 청년노동인권강연에 방송작가 유니온의 이미지 지부장을 초청 '방송작가로 살아남기 – 우리는 노동자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방송작가 지망자, 프리랜서 현직 종사자 뿐 아니라 청년들의 노동인권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교양강좌로 프리랜서 노동과 방송계의 가려진 이면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다. 방송작가 유니온은 대표적인 프리랜서 직종인 방송국의 방송...

‘공공기관장 연봉 제한’ 살찐고양이 조례 통과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2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제정됐다.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살찐 고양이 조례는 경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임원 연봉이 최저임금 기준 6배를 넘지 못하게 권고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살찐 고양이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댄 표현이다. 이번 조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아 유능한 임원이 자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경영성과가 ...
지난 19일엔 제주학생문화원서 '고 이민호 군 추모조형물 제막식 및 추모제'가 열렸다. 윤혜경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사무국장 제공

“죽음으로 내모는 직업계고 현장실습 중단하라”

고(故) 이민호군 2주기를 맞아 안전장치 없이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장실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땜질 처방'에 그치는 교육 당국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군은 2017년 11월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음료 제조회사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졌다. 19일은 이군이 숨진 지 2년이 되던 날이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군이 우리 곁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지만, 현장실습의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문제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

2019년 노사현안 설명회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지난 15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2019년 노사현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노동관계법 주요 이슈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프로세스와 쟁점사례 등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별사안에 대한 판례 및 실제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최상준 광주경영자총협회장은 "최근 최저임금 계산상 소정근로시간 판단에 대한 쟁점사항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로의 근로시간 단축 문제, 직...

세상읽기> 아파트 경비노동자 단기계약문제와 일자리 안정자금

"용역업체가 3개월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나가라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로부터 심심찮게 접수되는 상담내용이다. 60~70대에 갈데도 없고 이거라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참 너무 한다며 긴 한숨들이다. 법률적으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고용 시 정규직 고용의무를 지우는 정도이며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을 통해 고용기간을 따로 정하기도 한다. 허나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조 조직률이 사실상 0%대인 점을 감안하면 고...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지역 대학생 10명 중 7명 “부당노동대우 경험”

광주지역 대학생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돼 있다. 노동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부당대우를 경험했고, 인권침해를 당한 비율도 높았다. 대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대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다. 대학생에 대한 노동인권 실태를 조사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사는 지난 6월 광주지역 18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2041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결과 광주지역 대학생 81.1%가 노동 경험이 있는데, 10명 중 7명( 70.2%...

임기 반환점 도는 문재인 정부 성적표는?

 지난 2017년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9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전 국민적 '촛불집회'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 남북관계 개선·북미대화 등을 통해 70~80%의 높은 국정지지율을 보이며 큰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경제한파가 닥쳐오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를 지속하면서 국민적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  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4.2%로, 지난 3주간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며 50%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또다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집권 초기 국...

독거노인관리사 고용불안 해소·처우 개선해야

독거노인들의 일상을 보살피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일을 하는 독거노인관리사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광주시의 경우 모두 251명의 독거노인관리사가 일하고 있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한 명이 27명 정도의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주 1회 방문, 주 2회 이상 전화로 독거노인의 안전을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일상은 고달프기 짝이 없다. 하루 5시간이 일을 하는 그들이 받는 월급은 112만 원 정도다. 시간당 8590원 꼴로 최저시급 8350원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도의회에 감사패 수여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는 25일 전남도의회 의장실에서 전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소상공인 애로해소 및 육성발전, '전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기여한 이용재 의장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태균 위원장, 윤명희 의원 등 3명에게 감사패 전달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9월 9일 대표발의 해 총2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9월30일 본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