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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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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 미접종 농가, 살처분 보상금 못 받는다

다음달부터 구제역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강화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살처분보상금 감액과 과태료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보상금은 가축 평가액의 80%가 지급됐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40%를 추가 감액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100%를 감액해 농가에 ...
대검찰청 전경.

헌재 폐지결정 두달만에…낙태죄 첫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치로 임신 12주 내 낙태에 대해 일부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 검사장)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임신 기간 12주 이내면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낙태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12주 이내는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기준이다. 다만 임신 기간 22주 이내이고 낙태 허용 사유에 포...

법원 “성관계 장면 동의 없이 촬영 경찰관 해임 적법”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 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남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 씨는 술집에서 만난 20대 여성 B 씨를 유사강간 또는 간음했다는 사유와 동의 없이 B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이유와 함께 2017년 파면처분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소청심사를 청구...

법원 “형식적 기재사항 누락한 수용재결 처분은 무효”

법원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수용재결서 원본에 법이 정하고 있는 형식적 기재사항을 누락했다면 이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는 판결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최근 A씨가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수용재결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9월 광주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광주 동구 모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A씨의 점포에 대해 수용재결 처분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 주택재...

광주 ‘스쿨 미투’ 재심의 요구·인권위 진정 잇따라

지난해 '스쿨 미투'(#MeToo)에 연루됐던 광주지역 교사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 교육청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고, 조사 과정에서 반론권이 넉넉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부 교사는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른 중징계 요청으로,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 소청심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법적 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28일 광주시교육...
광주 북구청 전경.

“부당수령자 처분됐지만” 2차 피해 시달리는 신고자

지난해 3월 광주에서 적발된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건과 관련, 관할 지자체가 지난달 당초 전액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을 번복하고 2배 추가 징수에 나서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공익신고자들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가 이끈 결과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당국의 허술한 감시·감독을 대신해 끈질기게 부정을 파고들었던 신고자들은 이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면서, 보복성 고소를 당하는 등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심지어 논 임대 계약을 파기 당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신고자들에 ...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행정 소송 놓고 설전

광주시교육청과 사립유치원들이 감사 후 처분과 관련한 행정 소송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감사 결과에 대한 소송 과정을 통해 올바른 감사 기준과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광주시교육청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자 하는 피감기관의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5일 간부 회의에서 사립유치원들의 행정 소송에 위축되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하도록 주문한 데 따른 반론으로 보인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광주 ‘스쿨 미투’ 연루 교사들 무더기 파면·해임

지난해 광주시교육계를 뒤흔든 '스쿨미투'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에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심의 결과, 성비위 대상 38명 가운데 중징계는 18명으로 파면 6명, 해임 8명, 정직 4명 등이다. 경징계는 모두 4명으로, 감봉 2명, 견책 2명이다. 나머지 교사 가운데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1명은 경고, 11명은 자체 종결, 2명...

광주 ‘스쿨 미투’ 연루 교사들 무더기 파면-해임

지난해 광주시교육계를 뒤흔든 '스쿨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면했을지라도 교육부 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포괄적인 행정처벌이 적용되면서 징계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넓고 수위도 높았다. 중징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청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에 연루 교사 36명에 ...
윤대영(오른쪽)

LG 강경 대응, ‘음주운전’ 윤대영 임의탈퇴 처분

LG 트윈스가 윤대영(25)의 임의탈퇴를 결정했다. 선수의 일탈행위에 강력한 대처로 나섰다. LG는 2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윤대영에 대해 임의탈퇴 처리를 결정했다. 향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임의탈퇴 공시를 요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윤대영은 24일 오전 강남구 코엑스 앞 7차전 도로에 정차해둔 자신의 SUV 차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다. 잠에서 깬 윤대영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경찰차와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윤대영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