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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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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처벌

한수이 사례관리팀 팀장

기고>아동보호체계의 변화에 더 많은 관심을

2019년 새해 시작과 함께'잘 키우겠다'며 데려간 아이를 상습 학대하여 숨지게 한 인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체계에 다시 한 번 큰 물음표를 던졌다. 매년,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일 보도될 때마다 아동보호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의 수는 132명에 달하고,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신고 건수는 36,417건에 달했다. '2018 ...
지난 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 거리에 선정적인 문구를 담은 불법 광고 전단이 뿌려져 있다.

상무지구 호객행위·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에도 여전히 ‘기승’

광주의 대표 유흥가로 통하는 서구 상무지구. 하루도 빠짐없이 호객 행위와 선정성 불법 광고전단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곳을 대상으로 광주 서부경찰이 기한 없는 지속적인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선지 4개월이 지났다.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지난 15일 자정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는 여느 때와 같이 휴일 밤을 맞아 불야성을 이뤘다. 화려하게 불을 밝힌 간판 아래로는 선정적인 문구가 가득한 불법 광고전단이 거리를 뒤덮었고, 유흥업소 호객행위꾼들이 지나는 행인을 붙잡고 말을 ...
KBO 제공

“불법 스포츠 도박 목적 영상·문자중계 처벌”

KBO(총재 정운찬)가 퓨처스리그 구장 내 불법 현장 중계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행산업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KBO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불법 중계를 막기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암행감찰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대한 방문 빈도를 높여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하고, 12개 퓨처스리그 구장에 관련 처벌규정 안내 현수막을 게재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경기를 중계하거나 문자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이 21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최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고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빛원전 수동정지’ 전남 정치권 규탄 잇따라…”원안위 직무태만 처벌R...

최근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태와 관련해 전남지역 정치권에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촉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22일 "한빛원전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직무태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고 원자력위원회도 관련법과 운영을 소홀히 한 한빛원전 관련자를 원자력 즉각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는 ...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5·18 진상규명위·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과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39년을 맞아 입장문을 통해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폄훼하는 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오월 영령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며 "39년 전 광주에서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은 5월 21일 전남 곳...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시민들이 지난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망언 의원 퇴출! 범국민대회'에서 5·18 망언 의원 퇴출 등을 촉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항쟁의 중심 금남로에 울려 퍼진 ‘진상규명’

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항쟁의 중심지였던 광주 금남로에는 진실 규명과 역사 왜곡 근절을 촉구하는 국민 염원이 모였다.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에서는 39년 전 그날처럼 운집한 시민들로 에워싸인 채 민족민주화대성회가 재현됐고, 민주평화대행진이 진행된 금남로 거리는 진상규명과 왜곡 처벌을 촉구하는 외침이 구석구석 퍼져나갔다. ●"왜곡 처벌·진상규명" 범국민대회 한목소리 5·18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5·18민중항쟁 39주년 행사위원회는 지난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동찬 시의회 의장, 장휘국 시교육감,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등이 지난 18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 망언 의원 퇴출! 범국민대회'에서 5·18 망언 의원 퇴출 등을 촉구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비 내렸던 39주년 5·18 행사.. 뜨거웠던 시민들의 외침

39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은 광주는 온통 비에 젖었다. 5·18전야제가 열린 17일 금남로와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이 열린 18일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종일 비가 내렸다. 마치 오월 영령들의 한스러운 눈물과도 같았다. 그러나 궂은비 속에서도 오월 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전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광주를 찾은 추모객들은 5·18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진상규명과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참배객들 "황교안 물러나라" ...
17일 5·18민주화운동 국립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5·18, 4·16 유가족 등이 5·18, 4·16망언과 폄훼를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진상조사위 출범과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18·4·16 유가족, 민주의문 앞에서 5·18왜곡 한국당 규탄

세월호 가족과 5·18 유가족이 5·18국립묘지 민주의 문 앞에 모여 역사 왜곡 근절과 진실 규명에 함께하기로 뜻을 모았다. 5·18 39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 유공자와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5·18 국립묘지의 민주의 문 앞에서 5·18민주화운동과 4·16참사에 대해 왜곡과 망언을 서슴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5·18민주유공자 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 망언자 처벌 없는 황교안 기념식 불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정의당 광주시당이 보수 결집이란 정치적 의도가 깔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5·18 망언을 일삼은 자당 의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도 하지 않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도 미루고 있으면서 광주 행을 하는 것은 지난 광주 방문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재미를 보았던 황교안이 일부러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해 오월 광주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의도를 가진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시민...

‘5·18 왜곡처벌법 제정’ 국민 60%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성인(7883명중 501명 응답)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법(5·18왜곡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60.6%(매우 찬성 41.6%·찬성하는 편 19.0%)로 나타났다. 반대는 30.3%(매우 반대 17.0%·반대하는 편 13.3%)였고 '모름·무응답'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