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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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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책임

김혜수 “어머니와 연락 8년 끊겼다”···13억 빚 시비

영화배우 김혜수(49)가 어머니의 빚과 관련,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김혜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의 박성철 변호사는 "김혜수는 가족의 일로 심려끼쳐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다. 김혜수 어머니는 십수 년 전부터 많은 금전 문제를 일으켜왔다. 김혜수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여한 적이 없다. 어떤 이익도 얻은 바가 없지만 대신 변제책임을 떠안았다"고 전했다. "2012년 김혜수는 당시 전 재산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어머니의 빚을 다시 부담하면서 큰 불화를...
함평의 한경찰이 1인 시위를 하던 남성이 폭행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지나치는 듯한 영상이 공개된 가운데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13일 제기됐다. SNS 영상 캡처.

최관호 전남경찰청장 “1인시위 폭행 방관 경찰, 냉정히 책임 묻겠다”

최관호 전남경찰청장이 함평 1인 시위자 폭행사건과 관련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경찰관들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포했다. 20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인 시위자 폭행 사건과 관련,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함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최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동영상을 보고 (경찰 대응 모습에) 나도 열이 받았다"며 "일을 열심히 하려다 발생한 실수는 보호 해주겠지만, 경찰이 사건을 피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냉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

“늘어진 전선에 차량 위 자전거 파손”…법원 “광주시 책임 “

법원이 교통공원 내 늘어진 전선에 걸려 차량 위 자전거 파손된 사건과 관련, 설치·관리자인 광주시에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선희 판사는 A 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시는 A 씨에게 613만51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6년 12월16일 오전 8시40분께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과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신의 승합차 위쪽 캐리어에 자전거 1대를 장착하고 광주 첨단 교통공원 내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했다. A 씨는 ...
광주 남구청 전경

남구, 공무원 ‘규제입증 책임제’ 도입한다

광주 남구는 주민과 기업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대신,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제'를 도입한다. 남구는 16일 규제 개선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 주체가 직접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해야했던 기존 방식에서 공무원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직접 입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구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및 기업 활동과 연관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과 행정규칙에도 규제입증 책임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구청 각 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활용하기

문 직장인 A씨는 출근하면서 자신의 차 앞에 이중 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냈다. 피해차량의 수리비 200만원이 발생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했다. 자영업자 B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C보험회사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음에도 D보험회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을 추가로 가입했다. 2년 후 카페에서 타인에게 커피를 쏟아 손해배상금 ...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화됐는데… 광주는 과태료 폭탄?

오는 9월까지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광주지역은 약 2만기 승강기에 대한 가입실태조차 파악이 안 돼 과태료 폭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장재성(더불어민주당·서구1) 의원은 4일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광주시 시민안전실 결산심사에서 "지난 3월28일 승강기법 개정 시행으로 광주지역에 2만기가 넘어서는 승강기 소유자가 오는 9월27일까지 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후 신고를 마쳐야 하지만 가입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승강기 책임보험 의무가입은 당초 오는 ...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

“왜곡·폄훼 가짜뉴스 막으려면 언론 책임론 강화해야”

5·18 가짜뉴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언론인과 언론매체의 책임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1980년 5월 당시 전국의 언론인들이 신군부에 맞섰던 역사를 5·18에 포함시켜 언론 스스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5·18 관련 보도와 가짜뉴스 문제 점검 및 대책' 세미나에서 고승우(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5·18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80년 언론투쟁을 5·18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
김기태 감독이 16일 KT와의 시즌 6차전을 끝으로 KIA 타이거즈 감독직을 내려놓는다. 김 감독은 이날 경기에 앞서 취재진들을 향해 "KIA 팬분들, 선수들, 프론트 및 야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께 고맙고 감사했다"고 말했다. 감독대행은 박흥식 2군감독이 17일부터 한화전에서 지휘봉을 잡는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김기태 감독 전격 사퇴… “책임 지고 물러날 때”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기태(50) 감독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다. KIA 구단은 김 감독이 16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T 위즈와의 시즌 6차전을 끝으로 지휘봉을 놓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전날인 15일 김 감독이 최근 성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전해왔고, 구단은 숙고 끝에 16일 김 감독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의 뒤를 이어 박흥식 KIA 퓨처스(2군) 감독이 감독 대행으로 17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부터 지휘봉을 잡는다. ...

포항, 최순호 감독과 결별한다…성적부진 책임

프로축구 포항 스틸러스가 최순호 감독과 결별 절차를 밟고 있다. 포항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구단과 감독님이 거취를 두고 논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최 감독이 지는 그림이다. 포항은 하나원큐 K리그1 2019에서 2승1무5패, 승점 7로 12개팀 중 10위에 올라있다. 최근 공식전 3경기에서 전패한 타격이 컸다. 13일 성남FC와 경기에서 0-2로 패했고 17일 KEB하나은행 FA컵수원 삼성과 경기에서는 베스...

광주 전교조 “무상교육 환영, 예산은 정부 책임”

교육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무상교육 확대 방침은 환영하지만, 지방에 예산 떠넘기기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9일 성명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무상교육 확대를 지속해서 주장해온 입장에서 이번 무상교육 전면 확대 조치는 늦은 감은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공약 실행이라고 생색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