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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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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차관

태그: 차관

뇌물수수 및 성접대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전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별장 성접대’ 김학의, 1심서 무죄… “공소시효 지났다”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김 전 차관에게 내려진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고, 1억5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각국의 장·차관들이 24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의에 앞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신임 동아태차관보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양자회의실에서 열린 강경화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스틸웰 “美 대화재개 통한 한일문제 해결 돕겠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대화 재개를 통해 한일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윤순구 차관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청사에서 스틸웰 차관보와 면담을 가진 뒤 도어스테핑을 열고 "미국이 여러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파트너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차관보는 "우리는 우리 입장 설명을 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도 대화재개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울 수 있도록 나름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뒤를 이을 '재벌 저격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위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최정표, 김은미, 지철호, 김남근 후보

차기 ‘재벌 저격수’ 누구…최정표·김은미·김남근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핵심 경제라인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뒤를 이을 '재벌 저격수' 후보로는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김은미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내부에서는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승진설(說)도 나오고 있다. 최정표(66) KDI 원장은 경상남도 하동 출신으로 진주...
박성원 전남취재본부장

‘면죄부’

"이 면죄부는 여러분이 이미 범한 죄에 대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장차 범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의 '면죄부' 판매 홍보 문구다. 황당무계하지만, 죄를 저지른 자가 돈이나 재물을 봉헌하면 죄를 면해준다며 로마 교황청이 교부한 증서가 면죄부다. 면죄부는 교회의 재정 확보 수단으로 악용돼 극심한 부패와 타락을 야기했고, 결국 종교개혁의 촉매제가 됐다. 요즘 면죄부라는 단어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대부분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의 이른바 '봐주기 ...

文, 차관급 9명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9개 정부 부처에 대한 차관급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조세영(58·서울) 국립외교원장을, 통일부 차관에는 서호(59·광주·전주 신흥고) 국가안보실 통일정책비서관을, 국방부 차관에는 박재민(52·부산)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또 농식품부 차관엔 이재욱(56·경북 안동) 기획조정실장을, 복지부 차관엔 김강립(53·강원도 철원) 기획조정실장을 국토부 2차관엔 김경욱(53·서울)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이외에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김학의, 구속… ‘윤중천 안다’ 뒤늦은 실토 안통했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지난 2013년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이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항을 겪었던 검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11시께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 등과 같은 구속...

김학의, 5년6개월만 검찰 출석…”조사 성실히 받겠다”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5년여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수사단이 출범한 지 40여일 만에 이뤄진 첫 소환이고, 지난 2013년 11월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5년6개월만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단에 출석한 김 전 차관은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인가', '윤중천씨와 무슨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행,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규명할 수사단 여환섭 단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조종태(오른쪽) 수사단 부단장.

‘김학의 부실수사’ 책임전가 국면…검·경·민정 각자도생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 사건이 검찰 재수사로 수면 위로 올라오자 당시 관계자들이 제각기 살 방법을 찾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사 외압', '부실 수사' 등 제기된 의혹들 실체가 검찰 재수사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과거사진상조사단 등에서 받은 수만쪽의 기록을 검토 중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재수사 지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13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 및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의 모습.

‘김학의 재수사’ 가시화→누가 맡나…검찰?특검?특임?

'별장 성범죄' 의혹 재수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가시화됐다. 법조계에서는 특별검사·특임검사 등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과거사위 회의에서 김 전 차관 및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 내지 우선 수사 개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어 김 전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