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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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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징역

태그: 징역

광주지방법원 전경.

변호사·법무사 명의 빌려 법률 사무 처리한 브로커들 징역형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각종 문서를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변호사·법무사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247만5380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10살 여아 강제추행 50대 조현병 환자 징역 7년

10살 여아를 강제 추행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5년간 개인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5시15분께 순천의 한 종...
광주고등법원 전경.

노래방 여주인 살해 50대 2심 징역 15년

자신을 무시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형 집행 뒤 보호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자신을 무시한...
광주지방법원 전경.

전자장치 차고 외출위반 50대 징역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외출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무려 13회에 걸쳐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1년 6월 광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광주지방법원 전경.

출소 3일 만에 또 방화한 50대 징역 1년6개월

출소 3일 만에 또다시 방화를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일반물건방화(인정 죄명 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와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50분께 광주 북구 한 주점 앞 인도에 쌓아놓은 빈 상자 등 쓰레기 더미에 불을 지른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화기로 불을 끄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오전 1시께 강원도...

이용부 전 보성군수 2심도 징역 5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66) 전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 죄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성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하급 공무원들을 통해 수많은 ...

3년간 10차례 성폭행·강도 50대 2심도 징역20년

3년간 대학가 주변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김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 하도록...

“무시해서” 50대 여성 살해한 20대 2심도 징역 17년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7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받은 정모(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유족들은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 여기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뉴시스

‘마약투약’ 박유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종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2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 원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구속 이후 반성하는 태도를 보...
광주지방법원 전경.

여성 회원 체형 교정 핑계로 추행한 헬스클럽 운영인 징역

체형 교정을 명목으로 여성 회원을 추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헬스클럽 운영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