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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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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직권남용

태그: 직권남용

광주 청렴도 ‘최하위’ 추락… 전남 ‘2등급’ 10년만에 하위권 ...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가 최하위인 5등급으로 추락했다. 반면 전남도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 상승한 2등급을 받아 10년만에 하위권에서 벗어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보다 2단계 오른 3등급을, 전남도교육청은 작년과 동일한 3등급이었다.  9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광주시는 올해 종합청렴도에서 5등급으로 지난해 3등급보다 2등급 떨어졌다.  광주시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등 전 분야에서 모두 하락했다.  외부청렴도는 지...

학교 법인화 갈등 목포제일정보중고 첨예한 대립 양상

학교 법인화로 갈등을 빚은 목포제일정보중고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 측이 9일 교감 임용과 전 학생회장 퇴학은 적법한 절차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자 학생회 측이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위법 행위라며 반박 입장문을 내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는 9일 오전 목포시의회에서 설립자 가족과 법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의 법인화는 교육소외 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설립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교사와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

오늘 국회 본회의…혼돈의 ‘패트 정국’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의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회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다. 4+1 협의체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전에 예산안은 물론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호반 본사 압수수색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양에 이어 ㈜호반을 압수수색했다. 4일 검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에 위치한 ㈜호반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은 지난해 12월 5개 공원 6개 지구 가운데 '노른자위 부지'로 평가받았던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호반은 중앙공원 2지구 1순위였던 금호산업㈜이 사업을 자진 반납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

‘적반하장’ 여수케이블카 운행 중단도 불사해야

여수해상케이블카의 공익기부금 미납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돌산이장단협의회 등 여수시 돌산지역 7개 단체는 3일 '법과 시민 앞에 한 약속 파기, 더 못 참겠다. 여수 해상케이블카 중단시켜라'라는 입장문을 내고 "여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미납 논란에 대해서 참아왔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케이블카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2일 열린 여수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공익기부를 미루고 있는 해상케이블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강재헌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케...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 국장 공무원 11일 재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7개월 넘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 수사 이후 첫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 전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오는 11일 열린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남준)은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A(55)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과정에 제안서 평가결과 보고서를 광주시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와 ...

검찰, ‘민간공원 의혹’ 광주시 전 국장 구속기소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광주시청 전 국장급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최임열)는 20일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담당부서 국장이었던 이씨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유출한 혐의와 정종제 행정부시장·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과 공모, 사업 진행 과정에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
광주시 전경,

檢 칼끝, 이번엔 광주시 정무특보실 향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또다시 광주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9월 이후 무려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최근 정종제 행정부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겨우 한고비를 넘긴 광주시는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으로 술렁이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전 특수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시청 내 김이강 정무특별보좌관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다. 압수수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정무특보는 "참고인 조사로 알고 ...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광주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민간공원 의혹’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 등 영장 기각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판사 이차웅)는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10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광주시는 잘못된 심사 ...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꼭 구속해야 하나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1일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감사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을 지낸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정 부시장 등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현직 행정부시장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광주시 공무원들은 패닉 상태라고 한다. 광주시 주변에서는 지난 2012년 간부급 공무원 8명과 대학교수 5명, 건설업체 직원 15명 등 28명이 사법처리된 '총인처리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