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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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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직권남용

태그: 직권남용

광주 민간공원 검찰 칼끝수사 전방위로 확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의 사정권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수사의 범위 또한 서구 중앙공원 2지구에서 1지구 사업까지 확대하는 등 해당 사업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광주지검은 지난 5일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를 대상으로 6시간 30분동안 고강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1순위)였던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자진 반납해 2순위인 한양으로 바뀐 과정을 조사하기 위한 차원이다. 검찰은 지난 4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이용부 전 보성군수 2심도 징역 5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66) 전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 죄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성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하급 공무원들을 통해 수많은 ...

검찰,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윤장현 전 시장 추가 기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추가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김모(50·여·구속기소) 씨의 거짓말에 속아 광주시 산하기관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권남용)로 윤 전 시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평소 알고지내던 광주 모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같은 이유로 김 씨 딸의 취업을 청탁, 해당 학교의 정당한 채용 절차 등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이용부 전 보성군수 ‘직권남용·뇌물’ 등 8년 선고

수억 원대의 뇌물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65) 전 보성군수에게 총 8년의 징역형과 추징금 4억 7000만 원이 선고됐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군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뇌물수수에 대한 추징금 4억 7...
공직선거법 위반·업무방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직권남용·업무방해 인정, 공직법 위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4억5000만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천과 무관한 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시장 측은 김 씨가 민주당 공천에 영향을 줄 것 처럼 보낸 문자메시지는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268회 주고 받은 메시지의 전체적 맥락에선 빌려준 돈과 공천 대가성 사이엔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시장 측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가능하면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광주 검찰에 2...

윤장현 2차 검찰 출석… 직권남용·업무방해 인정, 공직법 위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4억5000만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천과 무관한 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윤 전 시장과 김씨가 268회 주고 받은 메시지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빌려준 돈과 공천 대가성 사이엔 연관성이 없다며 검찰이 의심을 살 만한 부분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전 시장 측은 법률 검토를 거친 후 가능하면 윤 전 시장과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광주지방...

‘직권남용·이권개입’ 목포시의원 제명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4일 직권남용과 이권개입·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목포시의회 K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K의원은 지역구인 목포시와 인근 영암, 무안, 신안군 등의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 '자동 심장 충격기' 사업제안을 하는 등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의원은 부인 명의로 의료기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남도당의 직권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징계심의를 한 결과 당 윤리규...

이용부 전 보성군수 ‘뇌물 10년·직권남용 10년’ 총 20년 구형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부 전 보성군수와 임명규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생각보다 높은 형량이 검찰에 의해 구형됐다.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순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군수는 사택을 지으면서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특정 업체에 용역을 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군수에 대해 관급공사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