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C
Gwangju, KR
2019년 11월 21일
전화번호 : 062-527-0015
이메일 : [email protected]
태그 지방자치법

태그: 지방자치법

무안군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이 주최하고 무안군과 홍성군이 공동 후원하는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무안군 제공

무안, 시승격 본격 돌입 …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 가져

전남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이 시승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갖는가 하면, 오는 12월에 제3기 시승격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무안이 도청 소재지로서의 행정체계를 갖추고 남악 및 오룡지구 개발에 따른 도시형 행정수요와 농촌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무안시 승격과 남악읍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안군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의원과 자유한국당 홍문표의원이 주최하고 무안군과 홍성군이 공동 후원하는 정책 ...
광주시구청장협의회가 4일 조선대학교에서 주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광주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시구청장협의회, 주민 참여 ‘자치분권 광주대회’ 개최

광주시구청장협의회(회장 문인 북구청장)는 4일 조선대학교에서 6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분권 광주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 5개 구청장이 한자리에 모여 강연과 에세이 낭독, 토크 콘서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자치분권의 내용과 필요성을 쉽게 설명하고 지역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장인 문인 북구청장의 개회사와 황명선 논산시장(전국협의회 상임부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강인호 조선대 교수의 ...

올 하반기 도정질문 격론의 장 되나

전남도의회가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올 하반기 도정질문 및 교육행정질문에서 각종 현안과 사업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9일부터 30일까지 12일 동안 제334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오는 23~24일과 26일 도정질문에선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은 전남도와 도의원, 주민 발의 등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당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의 이견이 있어 이에 대한 해법...

광주시의회, 사무처 전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19년 후반기 의정활동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처 전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의정활동 지원업무 역량강화 및 사무처 조직혁신 등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워크숍은 최민수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 교수의 '지방의회 운영 및 의사진행방법'과 문범수 의회사무처장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방법'을 주제로 한 특강과 부서별 현안업무 공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동찬...

의정단상>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도약 ‘자치’와’분권’으로부...

영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는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 "누구도 꺾지 않고 우리 모두가 정성 들여 가꾸어야 할 장미"에 비유하며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밑거름삼아 민주주의라는 알찬 열매를 수확하는 매개체로서의 의미를 강조한 바 있으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가 성숙하는 모든 과정에서 항상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오늘날,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사회진입과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와 급속한 사회․ 경제적 변화에 직면하면서 지방자치는 변화...
대신협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기획 -지방분권이 살 길이다-(기고문)국회의 약속 위반, 지방분권 현안 산적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권의 주요 키워드가 "국회 정상화"가 되어 있다. 2달 넘게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고, 매일 국회 안팎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른 요구만 거칠게 쏟아내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한국당이 2시간 만에 번복하면서 국회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93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3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
지방분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기획 -지방분권이 살 길이다 경쟁보다 상생이 답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 교통·환경 등 자치단체 경계를 넘나드는 행정수요의 발생 등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자치단체 상호간 협력체제를 긴밀하게 모색하고 있다. 경쟁보다는 상생이 대안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추세를 감안 자치단체 간 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정립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 각종 지역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 ...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속 처리해 달라”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지방을 살리기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문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히 바란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송 회장은 "국가 균형 발전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고 자치 분권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부지 11일 발표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 선정 공모에 여수시와 순천시 2개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선정 부지 심사 결과가 11일 발표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통부권 통합청사 입지 선정 용역을 위탁받은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여수 율촌면 동양아파트 인근지역 건립 후보지와 순천 신대지구 옛 외국인학교 후부지에 대해 현장실사 및 평가작업을 벌였다. 심사위원회는 11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동부권통합청사는 기존의 동부지역본부를 포함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도로관리사업소 동부지소,...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 5월 결정

3파전 유치경쟁이 예상되는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입지가 다음달 결정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동부권 통합청사 유치를 놓고 지자체간 경쟁이 뜨겁다"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른 5월말까지 결정을 하면 후유증이 덜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남도 동부권 통합청사 현재 순천과 여수, 광양 등 동부권 3개 시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도는 동부권 통합청사 심사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전문가 위원 풀(200명)을 자체적으로 구성한 뒤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