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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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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지급

여야 정쟁에 쌀 직불금 제때 못받는 농민들

 쌀 농가들이 지난해 쌀값 보조금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채 다시 수확에 나서야 할 처지다. 지난해 결정됐어야 할 쌀 목표가격(2018~2022년산)이 정해지지 않아 변동직불금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다.  수개월째 직불금을 받지 못한 영세 소농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쌀 목표가격을 결정해야 할 여당과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농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  쌀 목표가격은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쌀값이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정부...
여야 간 '조국 정국'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농가에 지급해야할 2018년산 변동직불금 지급을 위한 쌀 목표가격 결정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쌀 수매를 기다리는 농민들. 뉴시스

직불금 못 받고, 쌀값 폭락 조짐… 농민들 깊어가는 한숨

 "도대체 쌀 목표가격은 언제 결정되나요?"  여·야가 이른바 '조국 정국' 속에 민생을 내팽개친 채 극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쌀 목표가격 결정이 지연돼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쌀 목표가격(2018~2022년) 결정은 변동직불금이 미정산된 2018년산과 곧 수확기에 접어든 2019년산 쌀 가격 결정에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농민들의 최대 관심사다.  가장 큰 문제는 2018년산 변동직불금 미지급 장기화와 맞물려 올해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가격폭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까지 가중되고 있...

전국 최초 농어민수당 조례안이 갖는 의미

전남도의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진통 끝에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농어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년도 1월 1일 전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다.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이미 반기별 30만 원씩 등 연 60만 원을 지급키로 협약을 해 놓은 상태여서 이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민수당 조례는 전국 광역단체 중...

실업급여 평균임금 50→60% 인상…30일 연장

1일부터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고용보험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된다.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동안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확대된 대신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된다. 실업기간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된다. 연령과 고용보험 ...
문행주 전남도의원

농협만 배불리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민을 구제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NH농협보험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험료 인하나 보상지급금 확대 등 농민들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문행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1)은 24일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은 NH농협 보험이 단독으로 독점운영하고 있으며, 농협보험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불입금과 보험 지급금을 살펴볼 때 흑자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며 "농민을 위한 농작물 재해 보험으로 제도를 ...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등 지역농민단체들이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제공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 ‘파열음’… “농민수당 도입 요구 무시”

 전남 농어민 수당 지급 조례를 놓고 파열음이 일고 있다.  전남도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의 근거가 될 도지사 발의 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전남 농민단체가 "도민들의 농민수당 도입 요구를 무시한 행정 절차"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한국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 전남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광주전남연합은 21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전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도 ...

변경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관심을

최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와 관련된 내용이 변경됐다. 실업급여 제도 변경에 대해 알아보자. 현행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노동자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때 지급된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지급한다.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서 급여일수가 90일~240일까지 차이가 났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는 1...
8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광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청소년 생리용품 나눈다’ 광주 운동본부 발족

광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운동본부는 8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발족식을 갖고 "생리용품 보편지급이 실시될 때까지 서명운동과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을 따로 구분해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비인권적이다"며 "부모의 소득 차이와 학교 안팎을 떠나 광주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보편지급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서울시와 여주시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사례로 들...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 병원 상대 임금 소송 승소

광주기독병원 근로자들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승휘)는 A씨 등 광주기독병원 근로자 478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병원 측은 원고들에게 8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병원 측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각 산정·지급함에 있어 정근수당과 봉급조정수당·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계산한 각 법정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퇴직임금 미지급땐 체당금제 활용

최근 상담센터를 찾은 사례 중 노동청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빈번한 이유는 사업주의 지급 거부 또는 지급 능력 부족이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체당금 제도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노동자에게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체당금과 달리 소액체당금은 사업장이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업주의 단순 지급거부일 경우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