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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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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조사

5·18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방위 소위 통과

국회 국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5·18진상규명위 위원 자격을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진상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까지 넓힌 것이다. 5·18진상조사위원을 재추천하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진상...
미투 운동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분리와 처벌위주 스쿨미투… 학생들에게 무얼 남겼나

지난 보도(2019년 9월15일자 1·4면, 16일자 4면)를 통해 성비위 의심 교원은 모두 직위해제하고, 검찰에 불기소 처분돼도 해임 징계를 끈질기게 요구하는 등 교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엄격한 대응을 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스쿨미투에 동참했던 학생들은 시교육청의 이런 조치들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지난해 시교육청의 스쿨미투 전수조사로 19명의 교사가 직위해제됐던 A학교 졸업생 지민, 현정, 영지, 소연, 가희, 수영(모두 가명)씨 등 6명으로부터 그들이 경험한 스쿨미투 대해...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광주 아파트 공사장서 군 훈련용 포탄 발견

광주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포탄이 발견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5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길이 20㎝, 지름 5㎝가량의 박격포탄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포탄은 발견될 당시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포탄은 훈련용 60㎜ 박격포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사 현장이 과거 군 훈련용 포 사격장이라는 점으로 미뤄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폭발물 ...
광주광역시 교육청

‘스쿨미투’ 억울한 교사는 없나

 광주시교육청이 교내 성범죄 완전 근절을 위해 '스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와 관련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도한 행정 처분으로 무고한 교사를 피의자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혐의가 밝혀지기 전 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함에도 성 관련 고발이나 민원이 접수되는 순간부터 교원의 경우 바로 직위해제에 들어가 이른바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고발하는 쪽의 이야기만 듣는 '인민재판'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최...
나주시는 태풍 피해 현장을 방문한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니주시 제공

나주시, 태풍’링링’피해 복구 대응 총력

나주시가 제13호 태풍'링링'으로 인한 벼, 과수 등 농작물 피해 상황 조사와 시설물 파손 복구 작업 등 대응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 10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벼 1500㏊가 쓰러지고, 배 과수는 전체 면적(1990㏊)의 20~30%인 약 400㏊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또 피해 건수는 공공시설물의 경우 35건, 사유시설 51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공시설물 피해는 가로수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수막 게시대 1건, 승강장 및 기타 9건이 발생했다. 나주시는 ...

고려시대 해남청자의 문화사적 가치 조명

고려시대 해남청자의 문화사적 가치를 조명해보는 학술대회가 목포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해남군과 공동으로 학술대회 '해남청자의 현황과 성격'을 목포 용해동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 사회교육관에서 오는 18일 오후 1시에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해남군,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이 현재 해양유물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고려난파선, 해남청자를 품다'를 기념해 고려시대 해남청자의 문화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학술 조사와 연구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광주국세청 사무관 승진 내정자

 광주 국세청- 인사  ◇2019년 사무관 승진 내정자 △장성재 (광주지방국세청 감사관실)△오현미(〃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1과)△김창현(〃조사1국 조사관리과)△노남종(〃조사1국 조사1과)△문미선 (〃조사2국 조사2과)△ 이상두( 〃조사2국 조사2과)△김용오(정읍세무서 운영지원과)△최봉섭(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김형국(해남세무서 운영지원과)△김행곤(순천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김희봉(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

기아차 광주공장 ‘미국 IQS 최우수 공장상’ 도전 결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품질로 인정받는 글로벌 최고 공장으로 거듭 날 것을 다짐했다. 기아차 광주공장 임직원들은 29일 광주공장 대강당에서 '2020 미국 신차 품질조사 최우수 공장상(IQS Plant Award)' 수상에 도전하기 위해 품질 결의대회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래석 기아차 광주공장장을 비롯해 임원, 부서장, 현장관리자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결의대회를 통해 전체 임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목표를 구심점으로 삼아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에 한 걸음 더 다가 나...
지난달 27일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의 복층 구조물이 붕괴되며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무너진 복층 구조물 모습. 서부소방서 제공.

‘신청 하루만에 춤 허용업소’… 지정 과정 논란

지난달 27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복층 붕괴사고'와 관련,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춤 허용 업소' 지정 과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관할 구청인 서구에서 지정업소 변경 신청과 현장 조사, 최종 지정까지의 전 과정을 짧게는 하루 혹은 3일 만에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졸속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광주 서구의회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 2016년 7월11일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다도해해상·변산반도·월출산 국립공원 3곳의 자연자원조사에서 발견된 신종 5종.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무당버섯과 젖버섯류, 눈물버섯과 두엄먹물버섯류, 곤충류 2종, 애주름버섯과 애주름버섯류. 국립공원공단 제공

다도해·변산반도·월출산 ‘신종 및 미기록종 53종 발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다도해해상과 변산반도, 월출산 등 국립공원 3곳의 자연자원조사 과정에서 53종의 신종 및 미기록종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립공원공단은 1991년부터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월출산 일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다도해해상에서 신종 1종 및 미기록종 29종, 변산반도에서 신종 2종 및 미기록종 6종, 월출산에서 신종 2종 및 미기록종 13종이 각각 발견됐다. 신종 5종은 아직 국명이 없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