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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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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제한

태그: 제한

여러 시·군 묶은 ‘공룡선거구’ 많은 전남, 선거비용 전국 최고

 내년 4월 치러지는 제21대 총선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이 광주지역은 1억7000만원, 전남은 2억2700만원으로 결정됐다.  3~4개 시·군을 묶은 일명 '공룡선거구'가 많은 전남지역의 선거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비례대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적용, 산정한다.  ●광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최다  광주지역 8개 국회의원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7000만원이다.  선거구별로...

내달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배출가스 5등급車 운행 금지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을 담은 조례를 마련·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운행 제한 차량은 2005년 유럽연합의 유로배출가스기준(Euro-3) 규제가 도입되기 이전 생산된 차량들이다. 지난 5월말 기준 247만549대다. 지난 4월15일 기...

광주시의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구매 제한 조례 추진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도 일본 전범 기업의 제품 수의계약과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전날 간담회를 열어 '광주시 일본 전범 기업과의 수의계약 및 공공 구매 제한 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에 찬성하고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조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3명 시의원 모두가 조례안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에 해당하는 전범 기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여야5당 대표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부당” 한목소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여야 5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한결같이 부당성을 지적하며 일본이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일관계 회복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가장 시급하고 주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 그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면서 "더...
광주지방법원 전경.

전자장치 차고 외출위반 50대 징역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외출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무려 13회에 걸쳐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1년 6월 광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조례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1회용품 줄이기, 텀블러 사용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시교육청에서 배부하는 텀블러. 광주시교육청 제공

9월부터 광주 모든 학교 1회용품 사용 제한

오는 9월부터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서 1회용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8일 광주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따라 2학기인 9월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 1회용품 줄이기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지역 교감과 원감 353명에게 9일 보온잔(텀블러)을 배부하며 1회용품 쓰지 않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광주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은 지난 5월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발의했다.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경제적 손실 ...
17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신안군·완도군·진도군 등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자체와 '도서 지역 가뭄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제공

속 터지는 제한급수… “도서지역 가뭄 극복에 힘 모은다”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자체와 함께 '도서 지역 가뭄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해 제한급수가 빈번한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도서 지역 가뭄 피해 극복을 위한 관계기관들이 참여했다. 전남 내 12개 시·군 266개의 유인도서에는 약 13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섬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섬 지역의 물 수요는 ...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원.

광주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통과

광주지역 교육 현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광주시의회 김용집(더불어민주당·남구1) 의원은 8일 "이날 교육문화위원회에서 '광주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제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용집 의원이 발의한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주관하는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광주시 교육감이 각 기관 및 학교에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또 5년마다 교육청 1회...
올해 1월 흑산도 홍어가 신안수협 흑산지점 위판장에서 경매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어족자원 보호했지만… 떨어지는 홍어값에 어민들 ‘울상’

 홍어 총어획량 제한제도(TAC)가 시행된 지 10년 동안 어족자원 보호에 성공하면서 전국 어획량이 늘어났지만 규제가 전남.인천 지역에만 한정돼 홍어 가격 하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남도는 홍어 어획량 제한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해봤지만 오히려 '전남 몫'으로 배정된 할당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뾰족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묘수 없는 홍어 어획량 제한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해양수산부에 전남.인천지역에만 한정된 현행 홍어 총어획량 제한제도를 경...

보성경찰, 읍내권 보행위주 도로 시속 30㎞로 제한

보성경찰은 25일 보성읍내권 보행 위주 도로 전 구간을 30㎞/h로 속도 제한하는 생활도로 구역으로 설정했다. 보성경찰은 그동안 시내권 각 도로마다 30㎞/h 부터 60㎞/h까지 같은 도로 형태에 다른 속도 규제로 운전자의 혼동을 초래하고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 진단을 받아 시내권 보행자 도로 전 구간을 30㎞/h 생활도로로 설정, 교통안전심의회 및 전남경찰청 승인을 받았으며 보성군청과 함께 교통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