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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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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제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국, 검찰 개혁안 발표…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한 사람이나 한 조...

조국, 검찰 개혁안 발표…”다음은 없다는 각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두고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률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으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전남도·농어민단체·정당 토론회가 4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최동환 기자

세갈래 ‘전남 농어민 수당 조례안’ 두고 합의 모색 논의

'전남도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제정이 전남도와 도의회, 주민 발의 등 세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펼쳐져 귀추가 주목된다.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 전남본부, 전남진보연대, 민중당 등은 4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전남도·농어민단체·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전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전남도와 도의회, 민중당 주민청구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로,...

‘가고 싶은 섬’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이 8일 목포 삼학도에서 행정안전부, 전남도, 목포시, 신안군 공동 주최로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뒤 처음으로 열려 의미가 남달랐다. 특히 우리 지역인 목포가 첫 개최지로 선정돼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제안해 성사시킨 전남도로서는 자축의 자리이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섬의 가치를 알리고 그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정부에 섬의 날 제정을 처음으로 건의한 뒤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가기념일 제정의 결실을 ...

평화당, 공전국회 지속에 “의원 소환제 제정 당론으로”

민주평화당은 10일 '파행 국회'를 지적하며, '국회의원 소환제' 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해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제도를 만들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을 넘었다"며 "당론 입법으로 국회의원 소환제법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7대 국회 때 지방자치단체장 퇴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 소환제를 당시 여당 의장으로서 직접 제안했고 야당의 반대를 뚫고 강행 처리해 입법했다"며 "지방의원과 지자체장을 소환하는 ...
전경선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전남도 갑을명칭 지양 조례안’ 제정 나서

전남도의회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수직적인 '갑을' 문화를 개선하고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3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그동안 계약관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던 '갑'과 '을'이란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상호 대등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전남도 갑을명칭 지양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전남도 산하기...

저항시인 조태일, 문학상 제정으로 정신 기린다

유신시절 독재 맞서며 강건한 목소리를 냈던 저항시인 조태일은 민중의 역사적 문제를 시를 통해 노래했다. 그의 시에는 폭압의 현실에 대한 저항과 개혁의지, 민족과 역사의 올바른 방향이 내포돼 있다. 1975년 창작과 비평사를 통해 발표한 시집 '국토'가 대표작이다. 1999년 간암으로 작고하기 전까지 표현의 자유와 민주화를 위해 앞장선 민족·민중시인으로 활동하며 김지하, 양성우, 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했다. 시집 '아침선박' '식칼론' '국토' '자유가 시인더러' '산속에서 꽃속에서' '풀꽃은 꺾이...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5·18 진상규명위·역사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과 5·18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39년을 맞아 입장문을 통해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폄훼하는 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오월 영령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고, 명복을 빈다"며 "39년 전 광주에서 시작된 5·18 민주화운동은 5월 21일 전남 곳...

‘5·18 왜곡처벌법 제정’ 국민 60% 찬성

국민 10명 중 6명은 5·18 왜곡 처벌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성인(7883명중 501명 응답)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행위를 처벌하는 법(5·18왜곡처벌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이 60.6%(매우 찬성 41.6%·찬성하는 편 19.0%)로 나타났다. 반대는 30.3%(매우 반대 17.0%·반대하는 편 13.3%)였고 '모름·무응답'은 9...
이용섭 광주시장이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5·18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이용섭 시장 “한국당은 5·18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동참하라”

이용섭 광주시장은 16일 "자유한국당은 5·18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용섭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5·18민주화운동 39주기를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국가와 전 세계가 5·18민주화운동을 자랑스러운 민주역사로 인정했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됐지만 아직도 밝혀야 할 진실이 많다는 점에서 5·18은 미완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여전히 오월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극우단체들이 이념 갈등과 지역감정의 정치적 도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