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C
Gwangju, KR
2019년 11월 13일
전화번호 : 062-527-0015
이메일 : [email protected]
태그 재판

태그: 재판

5·18 관련 단체 회원 등이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 앞에서 전 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두환 즉각 구속시킨 뒤 재판해야”

 '건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친 전두환(88)씨에 대한 비난이 거세다. 11일 광주지법에서 속개된 '전두환 재판'에 앞서 5월단체 등은 전씨의 강제구인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날 속개된 재판에서는 전두환씨 측이 요청한 증인들이 출석해 한결같이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전두환 즉각 구속해야"  5월단체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법정 구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골프채를 든 전씨의 사진과 함께 '본인이 말이야 알츠하이머다, 몇 번 쳤지?',...
전두환씨가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뉴시스

전두환 골프 언론보도에 오월 단체 “사법부 우롱·국민 모욕”

건강상 이유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골프를 즐기는 보도가 나오자 오월 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8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19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들이 전씨를 향한 분노와 울분을 국민들이 다시금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며 "광주 학살의 책임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후안무치한 모습에 통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출석을 허가한 사법부 역시 우롱당한 꼴이다. 이제는 전씨를 구속해 재판을 ...

환청듣고 주유소에 방화 조현병 환자 징역 1년

환청을 듣고 주유소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휘발유가 다량으로 보관된 범행 장소의 특성상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이는 피해자의 신속한 진화 작업에 의한 것이다. A 씨...
28일 광주지검 앞에서 시위 중인 최철 조선대 직원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조선대 직원노조 제공

조선대 직원들, 강동완 전 총장 검찰 수사 촉구

조선대학교 직원들이 최근 법원의 강동완 전 총장의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수용에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28일 조선대학교 직원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회와 조선대학교 민주동우회에 따르면, 최철 위원장과 박현주 회장이 이날부터 광주지검·광주고법 앞에서 무기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23일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고법판사)는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과 달리 강 전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해 강 전 총장의 손을...

‘황제노역’ 허재호 재판 불출석…검찰 구속영장 요청

하루 5억원을 탕감받는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산 대주그룹 허재호(77)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 재판에서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공소장 송달 절차를 먼저 밟기로 했다.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 받아야 한다. 그러나 허 전 회장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중이고 국내 주소지는 송달되지 않고 수취불명 상태다. 검찰은 "허 전 회...

허석 순천시장, 사기혐의 첫 재판 “진실이 밝혀질 것”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 된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첫 재판이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허 시장이 신문사 프리랜스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해 2006∼2011년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 상당을 지원받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허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구체적인 증거자료 준비를 위해 다음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로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임차료 갚아라’ 청소년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 3년

원룸 임차료를 받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올바른 ...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해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지난 5월7일 오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검찰, 중학생 딸 살해 친모·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재희)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39·여) 씨와 김모(31)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공판에서 검사는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선 재판에서 유씨는 변호인을 통해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남편과 범행을 공모하지 ...
지난 3월11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전두환씨. 전남일보 자료사진

전두환 형사재판, 조영대 신부 증인 출석한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8)씨의 형사재판이 2일 광주지법에서 다시 열린다. 이번 재판에는 조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를 비롯해 학계 관계자, 당시 육군 항공대 소속 군인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39년 전 헬기사격의 실체를 증언할 예정이다. 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 아래 전씨의 형사재판을 진행한다. 법정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사실상의 감정증인이 출석한다. 5·18을 연구해 온 교수 1명과 1980...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의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 있었음을 인정,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국정농단 하급심 삼성 뇌물 판단.

대법, 정유라 말 3마리도 뇌물… 총 86억원으로 결론

 헌정사상 초유 대통령 탄핵을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63)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 전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재판부와 이 부회장 2심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포괄적 현안으로 '경영권 승계작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