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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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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재심

태그: 재심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여순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뉴시스

“여순사건 재심 결정은 시작… 특별법 제정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인용 결정은 제주 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등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간인 438명 국가폭력에 희생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장면.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개시 결정 환영한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71년 만에 여순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재심이 확정돼 6일부터 재판을 시작하는 김신혜씨. 뉴시스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시작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양주에 30알의 수면유도제를 타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틀 뒤...

‘아버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6일 시작…쟁점은(종합)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법원은 김씨 재판의 재심 인용 사유로 당시 수사경찰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김씨의 재심은 경찰이 제시한 범행동기와 수사의 허점, 김씨의 번복된 진술에 대한 진위파악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5·18 직권재심 청구로 60대 형사보상까지…첫 사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형사보상까지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980년 10월 소요죄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모(62)씨가 재심서 무죄가 확정된 뒤 형사보상까지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1980년 5월 전남 한 지역에서 '비상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다 재판에 넘겨졌으며 선고에 앞서 112일 동안 구금됐다. 이씨는 그동안 생업 때문에 재심 청구를 하...

광주고법, 무기수 김신혜 국민참여재판 즉시항고 기각

법원이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41) 씨의 국민참여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지난 23일 피고인 김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재판청구권으로 보호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고, 공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제한한 부칙 제2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을 한 점을 들었다. 또 이 사건은...

‘재심 결정’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첫 재판 연기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재심이 확정된 김신혜(41)씨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김씨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당초 24일에서 오는 11월14일 오전 10시로 변경됐다고 16일 밝혔다. 김씨 측은 재판 연기와 함께 관할 재판부도 현재 복역 중인 청주교도소 관할인 청주지법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김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

법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 2명 재심서 무죄 선고

법원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군법회의에 넘겨진 시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졌던 최모(63)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 선 최씨의 공소사실은 1980년 5월23일 오전 10시 광주 원진교에서 시위 버스에 탑승, 전남의대 부속병원 앞까지 차량 시위를 하고, 이어 도청 앞에서 시민궐기대회에 참석한 혐의 등...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해남지원서 24일 첫 재판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41·여) 씨 재심 첫 재판이 오는 24일 열린다. 1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존속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는 24일 오전 11시 해남지원에서 진행한다.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 7일, 김 씨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큰 딸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확정…복역 무기수 재심 첫 사례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1) 사건에 대한 재심이 확정됐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김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에 비춰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을 개시한 1심을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일명 '김신혜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김씨의 아버지가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