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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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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재심

태그: 재심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이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58명 전체의원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 무죄판결 염원’ 의견서 재판부에 제출

전남도의회는 58명 전체의원이 여순사건 재심 재판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오전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은 "여순사건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학살당해 지난 70년간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보내왔고, 이번 재판을 애끊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재판부는 명쾌한 판결로 유족들의 염원을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전남도의회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유족...
광주지방법원 전경.

긴급조치 9호 위반 70대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유신체제 아래 문교정책 등에 대한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70대가 재심에서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유죄를 선고받은 A(7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같은 해 9월1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1977년 2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 만에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씨가 지난 3월6일 오후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형사법정(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친부 살해 김신혜 재심 첫 공판 20일 열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 만에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42·여)씨의 첫 공판이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20일 열렸다. 김씨의 이복동생(38)은 이날 공판 휴정 때 해남지원 1호 법정 출입구에서 "재판부가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 대표 최성동씨도 공판 전 취재진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적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있다"라며 '방어권 차원의 형집행정지'를 수용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3월25일...
광주지방법원 전경.

여순사건 첫 재심, 71년 만에 진실규명·희생자 명예회복 ‘한뜻’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처형된 민간인 희생자들 71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첫 재판이 29일 광주지검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렸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은 재심을 청구한 피해자 유족 장경자(74) 씨와 변호인, 공판 검사가 출석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김정아 판사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이 반드시 풀고 가야 할 아픈 과거사의 일이며 건물과 운동장 등 아로새겨진 생생한 현장이 남아있고 유족들이 재심 청구한...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 ‘스쿨 미투’ 재심의 요구…법적 다툼 가능성도

지난해 '스쿨 미투'에 연루됐던 광주지역 교사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 교육청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부 교사는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 소청심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예측된다. 28일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 미투와 관련해 성 비위자로 분류돼 경...

광주 ‘스쿨 미투’ 재심의 요구·인권위 진정 잇따라

지난해 '스쿨 미투'(#MeToo)에 연루됐던 광주지역 교사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 교육청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고, 조사 과정에서 반론권이 넉넉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부 교사는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에 따른 중징계 요청으로,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 소청심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법적 다툼도 우려되고 있다. 28일 광주시교육...
광주지방법원 전경.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첫 재판 29일 열린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38조에 따라 1심의 소송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

5·18 참여 시민, 39년 만에 재심 무죄…법원 “정당행위”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5·18민주화운동 참여 시민이 재심을 거쳐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지난 1980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모(60)씨 사건을 재심한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전남도청 앞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여해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친 혐의(계엄법 위반·소요)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도청에 들어가 칼빈 소총 1자루와 실탄 15발을 지급받아...
광주지방법원 전경.

고 홍남순 변호사 5·18 재심서 39년 만에 무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군법회의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홍남순 변호사가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0년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홍 변호사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두환 씨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 이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
지난 6일 오후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형사법정으로 김신혜씨가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재심 결정’ 김신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진행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19년만에 재심이 결정된 김신혜(41)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5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렸다. 김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6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날은 검찰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와 첫번째 재판에서 다루지 못했던 공소사실 쟁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