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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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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전자장치 차고 외출위반 50대 징역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외출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무려 13회에 걸쳐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1년 6월 광주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함평소방서 관계자가 11일 해보 전통시장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점검하고 있다. 함평소방서 제공

함평소방서 ‘비상소화장치’ 점검

함평소방서는 11일 함평군 해보 전통시장 2곳을 비롯해 월야와 나산 전통시장 등 화재 취약지구 4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방안전대책을 갖췄다고 밝혔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면 단위 전통시장에 소방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시장 상인들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안전대책이며, 이달 중 의용소방대 전문부가 발대되는 대로 상인회에 중점 교육과 활용방법을 전수하기로 했다. 함평소방서 관계자는 "도심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주변을 대상으...

무안군, 농기계 등화장치 지원

무안군은 농기계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중 고령 농가, 영세 농가를 대상으로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시험을 받은 저속차량 표시등이나 방향지시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올해 사업비 2100만원을 확보해 농기계 210대의 등화장치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일출 전과 일몰시간 이후의 농업기...
함평경찰서 류시범 교통계장이 지난달 31일 함평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 하차 확인장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함평경찰 제공

함평경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 단속

함평경찰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및 불법 작동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 활동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운전석에서 리모컨 작동행위, 하차 확인장치 이음선 등 절단 행위, 뒷좌석에서 장치를 대리 작동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함평경찰은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17일~5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함평군청과 함평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작동 여부 현장 점검과 홍보교육을 가졌다. 류미진 함평서장은 "어린이...
광주시청 전경. 뉴시스

광주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광주시는 '2019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1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된다. 대상 차량은 광주시에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의 경우 충중량이 2.5t톤 이상이면서 2000년 이후 출시된 5등급 경유자동차다. 또 대형차량에 부착하는 PM·NOX 저감장치는 2002~2007년식으로, 배기량이 5800~1만7000㏄인 경유자동차가 해당된다. 매연...
무안군이 무안읍사무소에 설치한 대기오염측정장치. 이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등을 24시간 측정한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대기오염측정장치 본격 가동

무안군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안읍사무소 건물에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했다. 군은 신뢰성 있는 대기질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했다. 예산 1억9500만원을 들어 설치한 측정망은 지난 2월 시범 가동을 완료, 3월부터 정상 가동 중이다. 측정망에서는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아황산가스(SO2), 오존(O3), 풍향, 온도 등 10가지 항목을 24시...

자동차보험 특약 보험료 절감법

문 SUV차량을 운전하는 A씨는 타이어 공기보충을 위해 정비소에 들렀다가 직원으로부터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30년간 다닌 직장을 은퇴한 B씨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는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 5%를 할인해 준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거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 답 많은 보험회사들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현재 보험료를 할인받을...

자동차보험 특약 활용 보험료 절감법(2)

문 SUV차량을 운전하는 A씨는 타이어 공기보충을 위해 정비소에 들렀다가 직원으로부터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보험료 할인혜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30년간 다닌 직장을 은퇴한 B씨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하는데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보험료 5%를 할인해 준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거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가. 답 많은 보험회사들이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한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현재 보험료를 할인받을...

발목 전자장치 훼손 50대 항소심서 징역 6개월로 감형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9일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시36분께 전남 한 지역 마트 화장실에서 자신의 오른쪽 발목에 부착돼 있던 전자장치의 연결 부위를 공구로 뜯어낸 혐의와 함께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특수강도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거짓말탐지기 ...

광주시 4축 이상 대형차량

올해부터 차량 축이 4개 이상인 대형 차량과 특수용도형(윙바디·크래인자동차), 구난형(렉카차), 특수작업형(이삿짐 사다리차) 차량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했다. 광주시는 기존에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2539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