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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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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위한 확장적 재정 기조 유지”

국회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5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슈퍼 예산'에 대한 심사 일정에 돌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 정부 예산안과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 연설은 취임 후 네번째다.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개편, 미래 대비를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또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언급, 조국 사태 이후 민심을 수습하는 부분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행동 “나주시·의회, 영산강 재자연화 입장 밝혀라”

시민들이 영산강 재자연화에 반하는 죽산보 존치 목적 행사를 후원한 나주시·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지역의 20여개 환경단체들의 연합인 '영산강 재자연화 시민행동'은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열린 영산강 뱃길 복원 추진위원회의 뱃길 복원대회는 죽산보 존치를 목적으로 한 행사다. 이를 후원한 나주시·시의회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시민행동은 "이전 정권에서 강행했던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광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대상 모집

광주시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의 2020년 지원 대상 10가구를 모집한다. 시는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가구씩 총 30가구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2020년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장 6년간 임대주택이 지원된다. 주거지원 신청 대상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로 자립·자활 의...
목포시청 전경. 목포시 제공

목포시 차기 시금고, 광주은행·농협 선정

2020년부터 2022년 목포시 차기 시금고로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이 선정됐다. 목포시는 지난 16일 목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차기 시금고에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현 금고의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지정을 위해 지난 9월 2일 공개경쟁 신청 공고를 했으며, 공고 결과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목포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3개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민주 ‘공수처법’ 우선 처리…’제2의 패트 공조’ 고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사법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원내 대변인은 "정치개혁 법안의 경우 11월 말이 돼야 사실상 본회의에 올라갈 조건이 되는 만큼, 오는 28일 이후 (본회의 부의가 가능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민 민의와 민심에 맞는 대응이라...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도 정쟁 ‘얼룩’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번 국감은 '조국 블랙홀'로 인해 정책 감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대신 막말과 욕설, 고성 등 정치권의 구태가 반복됐고, 새로울 게 없는 공방만 이어져 '맹탕국감'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여야는 지난 2일 국감 첫날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충돌했다. 연일 '조국 이슈'가 도마에 오르면서 자유한국당...

‘광주시 중기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장윤성)는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제2선거구)은 지난 7일 '광주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1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283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소상공인들간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기술개발, 원자재 공동구매, 지역제품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검사들, 법무부서 다 나가라”…개혁위, 탈검찰 권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완전한 탈(脫)검찰화를 위해 모든 직제에서 검사들을 배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연 뒤 이같을 내용을 심의·의결한 뒤 법무부에 권고했다. 개혁위의 기본 방침은 법무부 탈검찰화의 즉시 추진이다. 개혁위는 법무부가 이와 관련된 일정을 신속하게 확정·공표하고, 탈검찰화 대상 부서와 직위, 비검사 인력충원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먼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법무연수원장과 ▲법무부 ...
17일 한전 전북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석현 광주국세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광주국세청, 비정기 세무조사 ‘남발’ 지적

일본의 수출 규제로 광주·전남지역 생산이 119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주지방국세청의 세금 징수가 정기 세무조사보다 비정기 세무조사에 크게 의존하는 등 세무조사를 남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7일 한전 전북 본부에서 실시한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경기 파주갑)은 "일본 수출규제로 광주지역 전체 산업부문에서 419억1400만원과 전남 777억1100만원 등 광주·전남에서만 1196억원의 생산 감소 효과가 추정된다"며 "지역 피...

민주당, 무단결석 땐 최고 ‘의원직 정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의원의 회의 결석 수에 따라 최고 '의원직 정지' 수준의 징계를 내리는 잠정안을 마련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의 잠정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무단 결석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징계를 두는 내용이다. 횟수에 따라 한 달 세비를 일부 또는 전액 감액하고, 가장 높은 수준으로는 의원직 정지까지 담았다. 특위 한 관계자는 "결석 수에 따라 세비를 삭감하고, 10번 이상 결석하면 의원직이나 직무를 정지하는 중징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