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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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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위력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지난 2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구치소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시스

안희정, ‘비서 성폭행’ 실형 확정…성인지감수성 적용

수행비서 김지은(3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씨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고,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죄 심증 형성이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라며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청남도 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돼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안희정 위력 행사’ 인정한 2심…왜 1심과 달랐나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위력 행사 여부였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평소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일 열린 안 전 지사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사건 쟁점은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와의 관계에서 위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안 전 지사는 김씨와 ...

안희정 2심 첫 출석…”위력 존재했더라도 간음 수단 아냐”

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처음 나온 안 전 지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있다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안 전 지사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현재 무직"이라고 답했다. '1심 때와 달리 주거지가 바뀌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가족 주소지와 자신...
제6차 성평등 정책 현안워크숍 포스터. 광주여성재단 제공

광주여성재단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과제와 대응방안’

광주여성재단이 여성·가족 정책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안 공유의 장을 개최한다. 재단법인 광주시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6일 오후 3시부터 재단 9층 다목적실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 과제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제6차 성평등 정책 현안워크숍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특강으로 진행된다. 미투운동 이후 한국사회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실천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강단에 설 예정이다...

정치권 안희정 무죄 일제히 유감 표명..민주당 침묵 “복당 사유 안돼”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14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무죄로 나오자 일제히 유감을 표했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논평을 내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도 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