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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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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양승태

태그: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을 뿌리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구속후 첫 주말…구치소 1.9평 독방서 씁쓸 생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71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후 첫 주말을 맞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의 71번째 생일이다. 그는 1948년 1월26일생으로 알려져 있다. 2년 전까지 사법부의 최고 자리인 대법원장을 지냈지만, 이제는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다. 42년간 법원에서 '엘리트 법관'의 길의 걸어 대법관·대법원장까...

양승태, 구속심사 피의자 출석…심경 묻자 멈칫→침묵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 2017년 9월말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사법부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 ‘사상 초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전날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마친 지 하루만에 전격 청구한 것이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은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법...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여야 “양승태, 검찰 조사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 실체 밝혀야”

여야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사법농단 같은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적 적폐를 해소하고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사법농단에 관한 많은 혐의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종...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양승태, ‘4無 진술전략’ 쓴다…”지시·보고·기억·죄 없다”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1차 조사를 받은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측이 향후 진술 과정에서 소위 '4無' 전략을 펼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약 40여개에 달하는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지시한 적 없다 △보고받은 적 없다 △기억이 없다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는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일인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책임 져야” vs “김명수가 사퇴해야”…여야 온도 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11일 여야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구로구 한 사립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끝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검...

사법농단 수사 끝이 보인다…’양승태의 입’ 최대 관건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면서 향후 조사에 임하게 될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11일 오전 9시30분에 검찰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

양승태, 11일 소환…전직 대법원장 피의자로 헌정 초유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7개월여만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1일 오전 9시30분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

朴청와대-양승태 행정처, ‘세월호 7시간’ 판례 검토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선고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당시 청와대가 개입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가토 타쓰야(52)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

민주당 법사위원,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권력남용 및 재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