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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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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유료화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전경. 담양군 제공

담양군, 메타세쿼이아길 입장료 소송 ‘승소’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유료화 문제와 관련, 법원이 "입장료 징수는 정당하다"며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담양군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지난달 27일 광주시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화해권고를 통해 "메타랜드는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원고측 의견을 모두 기각했다. "입장료 2000원이...
광주·전남빛가람혁신도시 전경.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개발 3사(한국토지주택공사(LH)·전남개발공사·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개발부담금 약 660억원과 관련된 항소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 ‘660억 대’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소송 승소

나주시가 빛가람혁신도시 개발(시행) 3사에 부과한 개발 부담금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나주시는 최근 혁신도시 시행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부과한 660억원 대의 개발 부담금 부과 항소심 재판 행정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개발 부담금은 지가상승과 투기의 만연, 개발이익의 사유화 등 토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80년대 후반 정부가 도입한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다.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의 형질변경과 용도변경 등을 통...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도 2심 승소… “9000만원 지급”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홍모씨 등 60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1인당 청구금액 1억원 중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금액을 나눠 갖게 된다. 사측은 1심부터 해산 및 분할을 거치면서 옛 미쓰비시중공업과 ...
여수시 국동 소경도 전경. 광주고법은 지난 2일 소경도에 풍력발전을 건설하기 위해 송도풍력발전이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행정소송 승소…소경도 풍력발전 ‘급제동’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추진하려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승소하면서 사실상 풍력발전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주고등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면서 송도풍력발전㈜의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송도풍력발전은 2016년 5월 국동 소경도에 3000㎾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 진동, 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日 강제징용 대법원 승소’ 시민 보고대회 광주서 열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할머니들의 대법원 소송 과정을 되짚어보고 승소를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5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학관에서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대법원 승소 시민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 할머니 등 4명이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날이다. 보고대회에는 최근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양금덕·김재림·이동련 할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2차 소송도 항소심 승소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최인규)는 5일 법정동 204호 법정에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이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재림(88) 할머니와 양모(90) 할머니, 오모(사망) 할머니의 남동생 오모(83) 씨, 심모(88) 할머니 등 4명을 상대로 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적정하다"며 미쓰비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0월 말 항소심 첫 재판에서 미쓰비시 측 변호인은 1심과 ...

‘염전 노예’ 피해자들, 국가 상대 2심서 8000만원 배상 승소

전남 지역 한 염전에 감금돼 노동을 착취당한 '염전 노예'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서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지난 23일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완도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인권유린으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대접도 못 받고 장기간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사회적 약자로 가족과 사회에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