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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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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수용성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내 SRF열병합발전소. 박송엽 기자

나주SRF 파국은 면했다…손실비용 4자 협의 마련키로

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파국을 면했다. 나주 SRF갈등 해결의 최대 고비였던 '손실비용' 마련 방안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자가 논의키로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기 때문이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12차 회의를 열고 수천억원 대의 SRF시설 폐쇄와 액화천연가스(LNG)로 연료전환시 발생하는 데 따른 지역난방공사의 손실 보전 방안 요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지역난방공사·전남도·나주시가 참여하는 4자...

기고> 나주 SRF 거버넌스 회의의 성공적 결과를 위한 제언

팔부능선을 넘은 줄 알았던 나주 쓰레기 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회의가 손실보전 문제로 해체 위기에 놓였다. 한국난방공사가 LNG 사용에 따른 연료비 증가, 쓰레기 연료 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비용, 쓰레기 연료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주체 등에 대한 합의서 명시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환경영향 조사 방식을 양보해 주었음에도 거버넌스가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심히 유감스럽다. 한난이 손실보전 문제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수용성 조사에서 패할...

SRF 현안, 민·관 거버넌스 10차 회의서 잠정 합의

나주의 고형 폐기물 연료, SRF 열병합 발전소 갈등과 관련해 최종 합의가 불발됐다.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현안을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27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전남실감미디어산업지원센터 회의실에서 10차 회의를 가졌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거버넌스 출범 이래 6개월 만에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해 합의를 도출했다. 가장 큰 쟁점사항이였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 기간은 애초 시험가동 2개월과 본가동 60일에서 시험가동 2개월과...

나주 SRF 갈등 ‘4가지 해결안’ 제시…주민수용성 조사 논의

광주전남 공동(나주)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묵은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 거버넌스'가 첫 안건으로 상정한 '연료전환 방식'을 놓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23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과 관련된 얽인 실타래를 풀어줄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가 이날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1안-SRF100% 사용 정상가동', '2안-전남지역 SRF 최대사용+광주권SRF 반입 최소화...

文대통령 “최저임금·노동시간 정책, 국민 수용성 높이는 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부의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한다.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하고, ...
'쓰레기 연료' 반입·사용에 집단 반발한 전남 나주시민 300여명이 18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주권 쓰레기 연료 반입 금지, 주민수용성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는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쓰레기 처리와 열을 공급한다는 목적으로 쓰레기연료발전소를 세워놓고 혁신도시 인구의 50배가 넘는 광주시 쓰레기와 전남 6개 시·군의 쓰레기까지 가져다 태우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 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갈림길에 선 빛가람혁신도시 ‘SRF 공론화’

나주혁신도시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에 SRF연료 반입·사용을 반대하는 '쓰레기연료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갈등해법으로 제시된 나주시의 공론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공론화 참여 시민을 '발전소 인근 주민으로 한정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여전히 중립성을 담은 나주시의 공론화 방침에 대해서는 '거부' 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수용성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바라고 있다. 반면 나주시는 대책위가 주장하는 '주민수...
20일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 토론회'에 참여한 나주시민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가 발표하자 '쓰레기 연료 결사반대, 주민생존권 지켜내자' 등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반대하는 플래카드와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삼자대면 ‘혁신도시 SRF’ 대립각만 재확인

나주 SRF(Solid Refuse Fuel·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갈등 이해당사자인 나주시 쓰레기연료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한데 모여 해법을 찾기 위한 첫 토론회가 20일 열렸다. 하지만 서로 간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토론회가 마무리 돼 아쉬움이 남았다. 나주시는 환경영향평가로 도출한 오염물질 데이터로 '공론화'를 이야기했고, 대책위는 공론화보다는 '주민수용성 조사'를 통해 발전소 가동 여부 등을 주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난방공사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