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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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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헤어지자’ 말에 격분 살해후 자살 위장 혐의 40대 3년만에 구속기소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자살로 꾸민 40대 남성이 사건 발생 3년만에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청지청은 5일 A(43)씨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헤어지자'는 B(38)씨를 폭행하고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차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로 위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이 사건은 A씨가 B씨의 동의를 받아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기도했으나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해왔고,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부족해 수사가 답보상태에 ...

검찰, 靑비서실 전격 압수수색

검찰이 4일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동부지검(형사6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국장을 지내던 시절 다수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혜를 줬다는 비위를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에 나섰음에도 규...

“동료 교수 아들에 특혜 준 조선대 교수 처벌하라”

동료 교수 자녀에게 학위 취득과 관련해 특혜를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대학교 교수들에 대해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 수사 결과 조선대 공대 교수들이 동료 교수 아들에게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석·박사 학위를 주는 등 명백한 학사 부정 행위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전체 20과목 7학기 전부를 출석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학점을 줬으며, 조선대는 심지어 이번 사건을 처벌할 수 없다며 진상 조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
광주시 전경,

檢 칼끝, 이번엔 광주시 정무특보실 향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또다시 광주시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9월 이후 무려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최근 정종제 행정부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으로 겨우 한고비를 넘긴 광주시는 예기치 못한 압수수색으로 술렁이고 있다. 19일 광주시와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전 특수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광주시청 내 김이강 정무특별보좌관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펼쳤다. 압수수색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김 정무특보는 "참고인 조사로 알고 ...

심재륜 광주지검장

김대중 정부 집권 이전인 1990년대 후반까지 광주지방검찰청에 부임하는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울고 왔다가 웃고 가는 곳이 광주다'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의 속성과 당시 광주의 속살을 적확하게 표현한 말인 듯싶다. 검찰의 권력지도는 서울에 있는 법무부나 대검찰청과의 거리 순으로 짜여진다. 법무부나 대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검찰 내 권력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서울과 그 주변만 옮겨 다니면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 검사'가 있는데, 호남선 열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후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검찰 개혁 ‘불쏘시개’ 저의 역할 쓰임 다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장관에 내정된 지 66일만에,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만의 퇴진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안을 발표하고 약 3시간 만에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검찰 특수부, 서울·광주·대구 3곳만 남기고 폐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약 45년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를 밝혔다.

조국 법무장관, 35일만에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전격 '사직'을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의 표명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회고했다....

전남경찰, 프로파일러 1명 활동…현작 경찰관 중 육성

전남경찰청은 13일 '프로파일러 0명'이라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현재 일반 경찰에서 선발된 1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특별채용된 프로파일러는 없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경찰 1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는 수사경력 19년이며 과학수사 부서에서 13년을 근무했다. 사회심리학을 전공했으며 국내외 범죄분석 전문화 교육을 수료했다. 전남경찰청의 프로파일러는 지난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등 총 105건의 범죄분석 활동...

나경원 “패스트트랙 소환, 국감 종료 후 출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패스트트랙 소환에 대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일자를 협의해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누차 출석 의사를 표했고, 다만 국정감사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원대로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금 출석하는 건 적절치 않기에 국정감사 종료 후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소환 없이 기소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