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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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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수사

태그: 수사

심재륜 광주지검장

김대중 정부 집권 이전인 1990년대 후반까지 광주지방검찰청에 부임하는 일부 검사들 사이에선 '울고 왔다가 웃고 가는 곳이 광주다'라는 말이 회자된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찰의 속성과 당시 광주의 속살을 적확하게 표현한 말인 듯싶다. 검찰의 권력지도는 서울에 있는 법무부나 대검찰청과의 거리 순으로 짜여진다. 법무부나 대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일수록 검찰 내 권력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서울과 그 주변만 옮겨 다니면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 검사'가 있는데, 호남선 열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한 후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

“검찰 개혁 ‘불쏘시개’ 저의 역할 쓰임 다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장관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지난 8월 9일 장관에 내정된 지 66일만에,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만의 퇴진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전격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개혁안을 발표하고 약 3시간 만에 장관직 사퇴를 발표했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검찰 특수부, 서울·광주·대구 3곳만 남기고 폐지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별수사부(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기로 했다.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면서 약 45년만에 특수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열고 서울중앙지검과 광주지검, 대구지검 3개 청에만 특수부를 남긴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특수부 이름도 반부패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을 열고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사의를 밝혔다.

조국 법무장관, 35일만에 전격 사퇴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다"라며 전격 '사직'을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오전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한 지 3시간 만에 이뤄진 사의 표명이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회고했다....

전남경찰, 프로파일러 1명 활동…현작 경찰관 중 육성

전남경찰청은 13일 '프로파일러 0명'이라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현재 일반 경찰에서 선발된 1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 "특별채용된 프로파일러는 없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 일반경찰 1명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파일러는 수사경력 19년이며 과학수사 부서에서 13년을 근무했다. 사회심리학을 전공했으며 국내외 범죄분석 전문화 교육을 수료했다. 전남경찰청의 프로파일러는 지난해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등 총 105건의 범죄분석 활동...

나경원 “패스트트랙 소환, 국감 종료 후 출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패스트트랙 소환에 대해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 일자를 협의해서 출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 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누차 출석 의사를 표했고, 다만 국정감사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원대로서 총괄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지금 출석하는 건 적절치 않기에 국정감사 종료 후 출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소환 없이 기소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언제까지

지난 8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의혹이 재차 불거지면서 10일 김석웅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이 갑작스런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은 지난해 11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전후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불거졌다. 시가 선제적으로 펼친 감사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이를 바로 잡으려다보니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뀌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여기에 감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부당한 압력, 재평가와 ...

‘화성 8차 범인’ 윤모씨, 최근 경찰에 무죄 주장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모(56)씨가 모방범죄로 분류된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가운데 사건 당시 경찰이 8차 사건 용의자로 이씨를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사건 당시 이씨를 3차례 조사했는데 2번째 조사가 8차 사건 관련 조사였다. 이씨를 불러 음모를 뽑아 형태분석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8차 사건은 이씨의 집 근처에서 발생했다. 먼 거리는 아니었다"면서도 이씨를 유력 용의자로 수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착비리’ 3년새 광주·전남 경찰 5명 기소

광주와 전남경찰 5명이 수사정보를 알려주거나 뒷돈을 받는 등 유착비리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유착비리 혐의로 기소 처분된 경찰은 총 28명으로 이중 광주경찰 3명, 전남경찰 2명 등 5명이 포함됐다. 전남청 소속 A경위는 형사과 강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사행성 게임장 운영자에게 단속계획 등을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청 소속 B경위는 지난 2017년 교통...

여야,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데 대해, 여당과 보수 야당이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겁박에 정 교수를 '황제 소환'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 사례"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