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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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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손해배상청구권

태그: 손해배상청구권

지난달 20일 오후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한빛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범시민 비상회의가 "1·3·4호기 재가동 계획 취소와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구멍 나고 기름 새는 한빛원전… 원인은 ‘부실시공’

 영광 한빛원전에서 발견된 공극(구멍)과 그리스(윤활유) 누유, 철판 부식 등은 모두 부실시공 때문으로 결론났다.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은 1일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활동 결과 군민보고회를 갖고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017년 9월 국무총리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150여 기관·사회단체를 포함한 영광군범군민대책위원회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지난 2년간 한빛원전 격납건물 철판 부식, 콘크리트 공극 발생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

靑 “백색국가 제외에 강한 유감…역사 바꿔쓰는건 日”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김선호

기고> 아베정권의 적반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이 엉뚱하게도 한국과 일본의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말았다. 그 사건의 중심에 미쓰비시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이 있다. 당시 13~15살 어린 소녀들은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 공장으로 끌려가 1년 이상 노동을 착취당하고 임금 한 푼 받지 못했다. 광복 후에는 일본에 갔다 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로 오해받아 일생을 숨어 살다시피 했다. 그런 아픈 세월 끝에, 1999년 3월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 징용’ 피해자도 2심 승소… “9000만원 지급”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뒤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홍모씨 등 60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피해자 1인당 청구금액 1억원 중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유족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이 금액을 나눠 갖게 된다. 사측은 1심부터 해산 및 분할을 거치면서 옛 미쓰비시중공업과 ...

양금덕 할머니 눈물 이젠 정부가 닦아 주어야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결론을 내렸다. 이는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피해자들은 소송을 낸 지 25년 만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뒤늦게나마 국내 사법부가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은 만큼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87) 씨 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