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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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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선고

태그: 선고

‘형 줄여달라’했더니 ‘보호감찰’ 추가 왜

살인미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형을 줄여달라'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되려 징역형에 보호감찰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단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유에서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호관찰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8시12분께 전남에 있는 B씨(26)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찌...
광주지방법원 전경.

변호사·법무사 명의 빌려 법률 사무 처리한 브로커들 징역형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고 돈을 받는가 하면, 각종 문서를 위·변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변호사·법무사들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247만5380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C(5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추...

“보호관찰 준수 위반”…보호관찰 대상자 다시 ‘징역행?’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는 지난 5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2)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법원의 선고에 따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거부했다. 만일 집행유예가 취소될 경우 A씨는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목포준법지원센터 이두...
광주지방법원 전경.

교도관 넘어뜨리고 종아리 깨문 40대 수형자 징역형

수형 생활 중 규율을 위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을 넘어뜨리고 종아리를 물어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지역 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오후 7시10분께 해당 교도소에서 자신을 연행하던 교도관들을 넘어뜨리는가 하면 한 교도관의 종아리를 물어 3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정치자금법 위반’ 고길호 전 신안군수 2심서 감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 된 고길호(74) 전 신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고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무변제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치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비록...

이용부 전 보성군수 2심도 징역 5년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66) 전 전남 보성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 죄명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4억70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군수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보성군수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하급 공무원들을 통해 수많은 ...

80대 노모 폭행 골절상 40대 아들 징역 3년

자신을 훈계하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14일 정오께 광주 한 지역 어머니 B(84) 씨의 집 안방에서 발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 6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져겼다. A 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B 씨가 '날씨가 좋은데 빨래를 널지 않고 뭐 하느냐"고 ...

무허가 골재채취 60대 업자 항소심서 감형…벌금 800만원

군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재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농지법 위반과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골재업자 A(60)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모 회사에 대해서도 원심(벌금 300만 원)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골재 채취 면적과 채취량이 적지 않다....

‘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1심에 불복 항소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유기징역 최상한형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김성수 측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성수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해 온 만큼, 항소 이유는 유무죄 판단을 다시 가리자는 사실 오인이 아닌 형량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양형부당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지난 4일 김성수의 살인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30년과 ...
광주지법 전경

종교적 양심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6명 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20대 남성 신도 5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염기창)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등의 형을 선고받은 허모(25)씨 등 5명에 대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모(32)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침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