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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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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선거운동

태그: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된 광주시의원 2심서도 무죄

선거를 앞두고 선전물을 제작하고 전략회의를 나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시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시의회 소속 공무원 A(44)씨와 광주시의회 B(58)의원과 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리와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6·13...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 총선 앞두고 위법 예방활동 강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15일)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

중앙선관위, 추석 전후 정치인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추석을 맞아 정치인들의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으로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추석 때 할 수 있는 행위는 △선거일 180일 전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인사말이 담긴 문자 메시지 전송 △평소 지인들에게 의례적 내용의 ...

기고>깨끗한 추석, 아름다운 선거

여름 휴가가 끝나고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터넷에서 '추석'을 검색해보면 추석선물, 추석인사말과 같은 단어들이 연관검색어나 실시간검색어로 올라오는 등 긴 연휴기간 동안 다가오는 추석을 알차고 보람되게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그렇다면 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하는 출마예정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된다. 내년 선거를 8개월 여 앞둔 출마예정자들에게는 이처럼 좋은 기회가 없다. 고향을 방문하...
조선대학교 전경.

조선대, 총장 선거 로드맵 확정…강동완 전 총장 “법적 대응”

한 지붕 두 총장으로 안팎이 시끄러운 조선대학교가 내달 개교기념일에 맞춰 신임 총장을 선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학내 갈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법인 조선대는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고 학내 최고 협의기구인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이 두 차례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상정한 제17대 총장 선출 방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거는 이르면 9월말, 늦어도 10월초에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과반 특표가 없을 경우 선거 당일 1, 2위가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첫 단추인 총장추천위원회...

교육감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한 캠프 관계자 등 16명 유죄

지난해 6월13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운동원 등 16명이 유죄로 판명됐다. 23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분리)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62)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교...

조합장 ‘깜깜이·돈선거’ 막는다…선관위, 法개정 의견 제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깜깜이', '돈선거'로 점철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의견을 발표했다. 지방선거 등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기간을 둬 깜깜이 선거를 막고 공직선거에 준하는 '통신·금융 관련 위탁선거범죄 조사권'을 선관위에 줘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앙선관위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 조합장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 ...

4․3 보궐, 선거운동 시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경남 창원시 성산구, 통영시 고성군)의 선거운동이 21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달 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단 인터넷·전자우편·문자·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하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구 ...

조합장 ‘깜깜이 선거’ 현직 득 봤다

지난 13일 막을 내린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결과 '현직 강세'가 뚜렷했다. 두 번째를 맞는 동시 조합장 선거는 과열을 막기 위해 선거 운동을 과도하게 제한해 '깜깜이 선거'로 전락했고, '돈 선거'만 기승을 부렸다. 특히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 등은 여전히 요원한 데다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자금 지원 중단 등의 제재는 실제 적용 사례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개표 결과, 광주·전남 모두 현직 조합장 후보들이 강세를 ...

후보 손발 묶어 ‘돈선거’로 치른 동시 조합장 선거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13일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전남에서는 모두 203명의 조합장이 당선돼 농·수·축협과 원예농협, 산립조합 등을 이끌게 됐다. 고흥 풍양농협 박미화 조합장은 1988년 조합장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광주와 전남에서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당선의 영예를 안아 화제를 모았다. 당선된 조합장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해당 조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이번 조합장 선거 역시 '돈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쉽다. 광주와 나주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