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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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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살인죄

태그: 살인죄

잔혹한 의붓딸 사건…비속살인 법적용 현실은?

#지난 4월 김모(31)씨는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의붓딸(12)을 무안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광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친모 유모(39)씨도 김씨의 범행에 가담·공모했으며 학대 정황까지 드러났다. 재판부는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유씨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친족 간 살인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하지만 관련 통계가 모호하다. 현재...
27일 방송된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는 전 남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사건을 다뤘다. 고유정이 경찰에 체포될 당시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됐다.

고유정, 버닝썬급 관심···넉달만에 시청률 두 자릿수

고유정(36) 사건을 다룬 SBS TV '그것이 알고싶다'가 최근 4개월래 가장 높은 시청률을 찍었다. 28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아내의 비밀과 거짓말, 고유정은 왜 살인범이 되었나?' 편이 시청률 11.0%(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가 두 자릿수 시청률을 올린 것은 4개월 만이다. 3월23일 '버닝썬 게이트 그 본질을 묻다'가 11.2%였다. 이날 방송에서는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의 마지막...

광주 10대 4명의 친구 집단폭행 살해 엄벌해야

광주에서 10대 4명이 또래 친구를 잔혹하게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구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 4명은 친구 B(18)군을 2달여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지난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반복적이고 무차별 폭행을 이어간 사건 정황을 확보하고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