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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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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사법

태그: 사법

文 “적폐수사 정부가 통제 못 해…국정·사법농단 타협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사회계 원로들을 만나 "정파에 따라 정치권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또 그에 따라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계 원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이번 주 초 (세바스티안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갔는데 함께 왔던 의원들이 전부 다 야당 의원들이라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녜라 대통령의 말에 의하...

꽉 막힌 국회..여야 3당, 선거제·사법개혁·특검 이견 팽팽

여야 3당이 25일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안, 민생법안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각 당이 각종 쟁점 법안과 현안에 대해, 평행선만 달리면서 올해 들어 처음 열린 3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선거제 개편·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나 원내대표는 "선거법도 다시 논의하고...

여야, 대정부질문 사법 개혁, 대북정책 놓고 첫날부터 난타전

여야는 19일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여당이 강하게 밀고 있는 사법개혁과 함께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거론하면서 정부를 몰아세웠다.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과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부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된 댓글조작 의혹 사건인 드루킹 진상규명 등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북한 편을 들면서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하고 안보 방치와 불안을 불러왔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 6일 광주여성재단 현안워크숍에서 '소수의견이 말하는 한국사회의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인권 보장은 사법기관 못지않게 개인 수호 의지도 중요”

"한국사회에서 인권이 보장되려면 공정하고 독립된 사법부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 인권 담당 공무원, NGO 그리고 개인들의 지각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헌번재판관으로서 활약을 통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김이수 전남대 석좌교수가 지난 6일 광주여성재단 주최로 열린 행사에 초청강연자로 나서 강조한 말이다. 김 석좌교수는 이날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열린 '소수의견이 말하는 한국사회의 인권' 주제의 워크숍에서 자신이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할 당시 다뤘던 핵심 사건을 소개하면서...

사법농단, 박근혜 대 박영순

법정증언의 이해 박병종 | 법문북스 | 12만원 영화 '증인'과 함께 출간된 '법정 증언의 이해'는 법정에서 부당하게 판결되는 내용을 판결문과 공소장 등을 그대로 넣으면서 세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3부 '박근혜 청와대 VS 박영순 구리시장' 편은 지난 박근혜 정권의 사법 농단 피해 사례의 하나로 박영순 전 구리시장 선거법 사건을 낱낱이 공개함으로서 독자들과 법정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차은택 · 최순실 ·우병우로 이어지는 '문화창조' 국정농단 세력들이 당...
서울 중앙지검 전경.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이번 검찰에 기소 ...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는 66명…징계 수위 등 촉각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이 법관 추가 징계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10명 중 현직 법관은 이 부장판사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

정의당, ‘사법농단’ 법관탄핵 10명 추진…”권순일 반드시 포함”...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 중에서도 사법농단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탄핵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탄핵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

5·18단체 “골프 치며 사법질서 어긴 전두환 엄벌해야”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지병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멀쩡히 골프를 치러 다닌 의혹을 받는 전두환씨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전두환은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5월 단체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를 받는 전씨는 알츠하이머 증세를 이유로 지난해 8월27일 열린 첫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헌정 사상 첫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법원장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여야 “양승태, 검찰 조사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 실체 밝혀야”

여야는 1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응해 사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다시는 사법농단 같은 사법부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사법적 적폐를 해소하고 청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사법농단에 관한 많은 혐의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