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C
Gwangju, KR
2019년 7월 24일
전화번호 : 062-527-0015
이메일 : [email protected]
태그 사법부

태그: 사법부

민주당 광주시당 시·구의원들 일본 해외연수 취소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소속 시·구 의원들이 올해 하반기 실시할 예정이었던 일본 연수를 전면 취소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한국 사법부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전 국민적인 분노와 더불어 일본제품 불매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광주시당 교육연수위원회는 미리 계획된 연수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연수 진행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취소 결정을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교육연수위원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거세지는 상황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구속… 사법부 ‘치욕의 날’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그 치욕을 안게 됐다. ●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그는 '친정'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일인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책임 져야” vs “김명수가 사퇴해야”…여야 온도 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11일 여야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출석 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을 두고는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구로구 한 사립 유치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끝나고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며 "사법부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도 "검...

법사위 광주·대전법원 국감, 사법부 재판개입·사법농단 질타 쏟아져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개입과 사법농단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광주지법 6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고등·대전고등법원 산하 법원과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국감에 참석한 의원들은 "현재 사법부의 신뢰가 국민들에게 역대 가장 불신받는 시기로 추락하게 됐다"며 포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한승 원장이 당시 행정안전처 사법정책실장, 윤성원 광주지법원장이 사법지원실장이었...

文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사법독립·신뢰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11시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

민주당 법사위원, ‘양승태 사법농단’ 국정조사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일 박근혜정부 시절 '양승태 전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정조사를 통해 재판 거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해당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 8명(송기헌, 금태섭, 김종민, 박주민, 백혜련, 이춘석, 조응천, 표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사법부의 권력남용 및 재판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