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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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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불이익

이 총리 “차량2부제 지키지 않는 공직자, 인사상 불이익 줘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7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국민께서 겪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

광주시교육청 “승진·영전 축하선물 신분상 불이익”

광주시교육청이 '김영란법'보다 더욱 강화된 청렴기준을 교육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5만~1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까지도, 승진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과 관련됐을 경우 금지키로 한 것이다. 이는 인사 발령 때 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법정 구속…징역 2년 실형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

보험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권리

문 전업주부 A씨는 학교 동창모임에 나가 보험설계사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아들을 위한 암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다음 날 남편으로부터 지난해 아들 명의의 암보험을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하고 있다. A씨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답 A씨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청약일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준다. 만일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서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권익위, 김태우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신청’ 기각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공익신고로 인해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씨 측의 변호인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동시에 대검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
지난 1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 '돈신과 의리' 에서 노승일 씨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공익 제보로 K스포츠재단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겪은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내부 고발 그 후… 돌아온건 ‘불이익’ 뿐이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을 바꾼 최순실비리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 아니 더 앞서서 엄혹한 시대에 맞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의 뒤편에는 누가 있었을까? 바로 '내부고발자'라고 부르는 공익제보자들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양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기에 우리 사회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를 변화시킨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살 충동까지 느껴"… 매달 대출금 갚느라 허덕 "공익제보 이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