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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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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불이익

태그: 불이익

취업규칙의 내용과 변경시 절차

취업규칙은 근로조건, 복무규율 및 징계 등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규정을 말한다.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내용에는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난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에는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제도, 임금 및 수당에 관한 사항, 각종 사내복지제도, 복무규율...

동구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광주 동구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앞두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동구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2018년 귀속분 법인소득에 대해 세무서에서 하는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해야 하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세액공제·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분산돼 있는 경우 안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하고, 만약 안분하지 않...

육아휴직 불이익 주는데 저출산 극복하겠나

육아휴직을 쓴 뒤 직장에 복귀한 여성 직장인 상당수가 각종 불이익을 당해 직장을 떠난다고 한다. 회사 측의 불이익을 당한 뒤 노동청에 진정해 사과와 보상을 받는 직장인도 있지만, 왕따를 당해 결국 사표를 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현실은 광주시 직장맘지원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노무 상담에 그대로 담겨 있다. 직장맘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상담 289건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를 사용하고 복직한 뒤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는 내용이 94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센터에 접수된 불...

이 총리 “차량2부제 지키지 않는 공직자, 인사상 불이익 줘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한다"고 7일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차량 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국민께서 겪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

광주시교육청 “승진·영전 축하선물 신분상 불이익”

광주시교육청이 '김영란법'보다 더욱 강화된 청렴기준을 교육현장에 적용키로 했다.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5만~10만원 이하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까지도, 승진 또는 전보 등 인사발령과 관련됐을 경우 금지키로 한 것이다. 이는 인사 발령 때 화분·떡·과일 등 관행적 금품(선물)을 보내는 행위에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결정으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현장에서 청렴성을 확보하려는 내부적 합의에 따른 조치다....

‘서지현 인사 불이익’ 안태근, 법정 구속…징역 2년 실형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법무부) 검찰국장의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검사로 하여금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유죄...

보험계약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권리

문 전업주부 A씨는 학교 동창모임에 나가 보험설계사 친구로부터 보험 가입을 권유받고 아들을 위한 암보험을 가입했다. 하지만 다음 날 남편으로부터 지난해 아들 명의의 암보험을 가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회하고 있다. A씨는 어떻게 하면 될까? 답 A씨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불이익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보험청약일부터 30일이 초과되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철회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준다. 만일 보험료 반환이 3일보다 ...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서울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권익위, 김태우 ‘불이익처분 일시정지 신청’ 기각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씨가 공익신고로 인해 자신이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부당하다며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김씨가 제출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김씨 측의 변호인단에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일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부패행위자로 신고했다. 동시에 대검 감찰본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
지난 1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 '돈신과 의리' 에서 노승일 씨가 지난 2016년 국정농단 공익 제보로 K스포츠재단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겪은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박수진 기자

“내부 고발 그 후… 돌아온건 ‘불이익’ 뿐이었다”

지난 2016년 대한민국을 바꾼 최순실비리의 출발점은 어디였을까? 아니 더 앞서서 엄혹한 시대에 맞서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사람들의 뒤편에는 누가 있었을까? 바로 '내부고발자'라고 부르는 공익제보자들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다.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 양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기에 우리 사회가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회를 변화시킨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살 충동까지 느껴"… 매달 대출금 갚느라 허덕 "공익제보 이후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