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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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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분권

해남, 농촌활성화 방안 주민자치학교 운영

해남군은 주민자치와 분권을 대비하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 양성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4일부터 8일까지 매일 2시간씩'소멸위험에 직면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아울러 자치학교와 분권포럼은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 진행하는 것으로 1차에서는 지역재생 전략과 마을 자치를 주제로 600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주민자치분야 권위자인 충남마을만들기...
광주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사업 설명회

광주 광산구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광산구는 오는 18일 어룡동 이야기꽃도서관에서 '2020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사업 제안 주민이 그 내용을 발표하고,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광산구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자리다. 설명회에는 주민자치회가 활동 중인 우산·운남·첨단2동의 '분권형 참여예산 시범모델사업', 광산구 나머지 18개 동의 '지역참여형 제안사업' 등 총 70여건의 사업들이 발...
강창용 광주평화재단 공동대표. 전남일보 자료사진

강창용 광주평화재단 공동대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 자문위원 위촉

강창용 광주평화재단 공동대표가 2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추진하는 자문위원회이자 자치분권 총괄 조정 기구다. 강 대표는 2년간 임기의 활동에 들었갔다. 자치분권위는 2018년 9월 자치분권 과제 33개 발전방안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후속조치로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지난 2월 수립해 추진 중이다. 강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의목소리를 중앙에...
김삼호 광산구청장. 광주 광산구 제공

“미래 30년 준비하고 지방분권시대 선도할 것”

"그동안 뿌리 내린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시민 체감 행복'을 구정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겠다. 과감한 체질 개선과 새로운 혁신 행정으로 광산의 미래 30년을 준비하고, 지방분권시대를 선도하겠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달 26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민선7기 1년 성과보고회'에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펼쳐갈 구정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광산구 확대 간부회의를 겸한 이날 보고회에서 김 청장은 지난 1년을 "실용적 구정운영으로 실물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
대신협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기획 -지방분권이 살 길이다-(기고문)국회의 약속 위반, 지방분권 현안 산적

어느 순간부터 우리 정치권의 주요 키워드가 "국회 정상화"가 되어 있다. 2달 넘게 국회는 열리지 않고 있고, 매일 국회 안팎에서 각각의 입장에 따른 요구만 거칠게 쏟아내는 등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국회 정상화 합의를 한국당이 2시간 만에 번복하면서 국회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는 다수의 지방분권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지방자치법' 개정안만 93건에 이른다. 이 중에는 3월 29일 정부가 발의한 '지방...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기획 -지방분권이 살 길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공동 기획 -지방분권이 살 길이다-지역을 키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부처가 갖고 있던 각종 권한을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빠르고 정확하게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주민 중심의 치안서비스의 시작을 의미한다. 결국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역의 권한과 자율성을 키우는 양대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전국의 17개 시·도, ...

자치분권위원회, 연찬회 개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20일 강원도 고성군 대명 델피노에서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3개 분과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성공적인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회 위원,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는 자치분권기획단 직원들 전체가 자치분권 핵심과제 법제화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에서는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의 '...
광주시 동구가 지난 14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동구 제공

동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위촉식 진행

광주시 동구가 지난 14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치분권협의회'는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마을활동가, 구의원 등 각계각층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 사업협의,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호선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 회의를 가...
3일 열린 자치분권대학 개강식에서 주민자치위원과 시민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자치분권대학 여수캠퍼스

자치분권대학 여수캠퍼스가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스웨덴학교를 운영한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날 여수 평생학습관에서 주민자치위원과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웨덴학교 개강식이 열렸다. (사진)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 지방정부 협의회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협의회는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로 이뤄져 있으며, 전남에서는 여수시와 영암군이 포함돼있다. 올해 여수캠퍼스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의 해법을 분권과 복지의 상징인 스웨덴에서 찾을 계획이...

기고> 지방을 살리는 포용국가의 길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집권체제 아래에서 물량위주의 성장정책을 통해 고도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체제는 심각한 부작용도 초래했는데 중앙정부의 과도한 주도성과 이에 따른 지방의 의존성이 국가와 지방이 동반 쇠락하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중앙집권체제는 관료주도의 관치형 집권사회모델이다. 이를 자치형 분권사회모델로 바꾸지 않으면 지역을 살릴 수 없다. 자치형 분권사회가 되면 수도권 일극중심 발전전략에 의한 생산성 정체를 돌파할 길을 지역에서 찾아낼 수 있고, 지역감정과 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