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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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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범죄

태그: 범죄

기아차 광주공장 ‘6년 연속’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6년 연속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19일 광주지방경찰청 접견실에서 박래석 공장장이 장하연 광주경찰청장에게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사업에 쓰일 후원금 1000만원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범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14년부터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올해까지 총 6500만원의 후원금을 광주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기...

해양에너지-광주지방경찰청 ‘사회적 약자 안전’ 협약

㈜해양에너지(대표 김형순)는 지난 1일 광주지방경찰청에서 광주지방경찰청(장하연 청장)과 '여성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긴급신고 시스템을 활용해 범죄로부터 취약한 사회적 약자 발굴과 여성 외근사원에 대하여 범죄 피해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 신속한 보호 및 지원과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통해 광주를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고, 아무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상호 협력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11...
신지은 전남대 심리학과 교수

기고>분류센터 법제화: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출발점

범죄 발생률은 국가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의 범죄 발생 빈도와 수위는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살인, 성폭력 등 해당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른바 '고위험군' 수형자들의 출소는 사회 안전의 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아동 성폭행범 출소 반대 및 흉악범에 대한 사형제도 부활 청원은 재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반영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 못지않게 재범 방...

장흥군·장흥경찰·K-water, 생활안전망 강화 협약

장흥군, 장흥경찰, K-water전남서남권지사는 지난달 29일 장흥서 상황실에서 장흥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범죄피해예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 생활안전망 강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장흥군, 장흥경찰, K-water 전남서남권지사 등 3개 기관은 이달부터 상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생활안전 강화에 업무에 나선다. K-water는 CCTV설치(8개소) 및 생활안전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 8700만원을 지원한다. 장흥군은 장흥경찰과 협력해 장흥댐 주변지역 ...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안 말려도 범죄’ 술 취해 사고 낸 차량 동승자 방조죄 검토

광주 서부경찰은 9일 만취해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모(19)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군은 이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던 중 주차된 승용차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215%(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상태로 2㎞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 안에는 조군의 친구 1명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군은 경찰에 "친구 1명과 술...
광주지방경찰청 전경.

익명의 비호 아래 영아 납치까지 마수… 인터넷 이용 범죄 대책 ‘시급’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각종 커뮤니티·카페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잇따라 강력 범죄를 공모·실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 이용 범죄가 날로 조직·지능화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규제가 미흡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7일 광주 북부경찰이 영아를 인질로 붙잡고 흉기로 어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김모(34)·조모(30)·한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난달 22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39)씨가 범행일인 지난달 19일 오전 0시4분께 광주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내 집에서도 불안” 주거침입 성범죄 대책 없나

#원룸 2층에 거주하는 A씨는 오전 3시를 훌쩍 넘긴 시간 수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놀란 A씨는 소리를 질렀고 남성은 비명에 당황해 달아났다. 이 아찔한 상황은 지난달 26일 광주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이다. 광주 서부경찰은 만취한 상태로 건물 외벽 구조물을 타고 이웃 여성의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주거침입 미수)를 받는 유모(23)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다.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1인 가...
이영숙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장

기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범죄

우리는 몸이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병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이 없어도 단순히 성명이나 신분증 제시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며칠 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건강보험증 부정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접했다. 공단과 병원협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료 접수과정에서 진찰을 받는 사람, 즉 수진자의 인적사항을 병원이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란다. 이로 인해 건...

‘제주서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완전 범죄 꿈꿨다

제주 한 펜션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완전범죄'를 꿈꿨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남 제주동부경찰서장은 9일 오전 동부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피의자 고씨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최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인 피해자 강...
전두환 등 5·18 광주학살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해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전두환 일당 반인도범죄 소추” 국민청원 10일간 1만명 돌파

전두환 등 5·18 광주학살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해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10일만에 1만명을 넘어섰다. 이밖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미국 기밀문서 공개, '임을 위한 행진곡'의 노래방 등록 등 5·18민주화운동 주간을 전후로 광주의 오월과 연관된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2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오른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일당을 국제형법상 반인도범죄로 소추하기 위한 국제특별형사재판소 설치 추진'이 이날 오후 6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