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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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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벌금

노래봉사단 후원한 여수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 등의 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여수시의회 A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2017년 11월 노래봉사단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회비와 후원금 명목으로 단체에 4차례에 걸쳐 34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은 "공직...
지난 2014년 4월 허재호 대주건설 전 회장이 차 창문을 내리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황제노역 허재호, 조세포탈 혐의로 법정 선다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또 한번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허씨를 불구속 구공판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2007년5월~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 25억원을 취득하고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해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800만원에...
광주지방법원 전경.

술 취해 실려온 응급실서 소란 40대 벌금 300만원

술에 취해 실려온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11시10분께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고 복부를 발로 차는가 하면 119 구급대원들에게 구두를 집어 던지고 의사에게 욕설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광주고등법원 전경.

공직선거법 위반 순천시의원 벌금 감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남의 한 시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순천시의회 허모(52) 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투표참관인들에게 격려 차원의 인사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투표소 10곳을 순차 방문, 투표소 출입제한을 통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

정기검사 불합격 승강기 운행 임대업자 벌금 100만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65)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 한 빌라 건물 승강기 관리주체인 A 씨는 2017년 6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가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8년 6월 해당 빌라 건물에서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정기검사를 받지 ...

무허가 골재채취 60대 업자 항소심서 감형…벌금 800만원

군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골재를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골재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농지법 위반과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골재업자 A(60)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가 대표로 있는 모 회사에 대해서도 원심(벌금 300만 원)을 깨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허가 골재 채취 면적과 채취량이 적지 않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벌금 400만원 미납 수배자…분실물 찾으려다 ‘덜미’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30대 남성이 분실한 지갑을 찾기 위해 파출소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서구 농성파출소에 한 시민이 찾아와 '길에서 주웠다'며 지갑과 휴대전화를 맡겼고, 경찰은 습득한 휴대전화로 분실물의 주인인 A(28)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같은 날 오후 1시5분께 파출소를 방문한 A씨는 입구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경찰에게 "분실한 지갑과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에...
김종식 목포시장.

사전선거 운동 혐의 김종식 목포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월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린데 이어 목포농협의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적으...
광주지법 전경.

‘선거법 위반’ 박홍률 전 목포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홍률 전 목포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선거일 6개월 이전에 이뤄지고, 선거에 낙선해 당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회에 걸쳐 목포지역 고교 동문회 모임 등에 참석해 대양산단 분양과 해상케이블카 건설 등의 시정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시장은 지...
광주지법 전경.

어린이집 원생 학대 전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와 함께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여)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10시28분께 지역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3)양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배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때리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