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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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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박능후

태그: 박능후

국회 복지위, “‘탈북모자 사망’ 복지사각지대 없애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 사각 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위는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를 상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며 사회안전망 재점검을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탈북민들이 배고픔을 피해서 대한민국으로 왔는데 굶어죽었다는게 말이 되냐"고 강하게...

박능후 장관 “국민 동의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이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정책 목표점(재정 목표)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전문가들이 (보험요율 인상을) 권유하고 있다. 복지부는 자문위원회 방안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