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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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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민주화

태그: 민주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주화운동 UN/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사업추진위와 광주 7대종교단체협의회가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조속가동 및 역사왜곡 저지대책 수립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5·18규명위 연내 출범’ 끝내 발목 잡는 한국당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이 지난 9월 시행됐지만,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로 정작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까지도 5·18진상조사위원 추천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본청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임기 마무리 소회 기자간담회에서 '518조사위원 추천'과 관련, "후임 원내지도부가 5·18 민주화운동의 지향점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조사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며 후임 원내지도부로 위원 추천을 넘겼다. ...

최경환, 5․18 성폭력 피해자 보상법안 발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 등으로부터 무고하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을 명시하고, 2015년 6월 30일로 만료된 보상금 등 지급 신청 기한을 개정안 시행일부터 1년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국가가 성폭력 피...

5·18기념행사 전국화 논의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의 전국화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4일 제38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에 따르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 사업계획 전국화 세미나'가 5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제38주년 5·18기념행사를 마무리하고 차기년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5·18기념행사의 전국화를 위한 고민과 의견, 제안을 나누고자 마련됐다. 서울, 강원, 대구·경북, 대전·충청, 부산, 전북...

5·18민주유공자주택조합, 기대와 우려

지역의 한 주택기업과 5·18민주유공자들이 참여한 '5·18민주유공자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 무주택 유공자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부상을 당하였거나 항쟁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갖게 한다는 취지는 환영받을 일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려의 시각도 함께 자리한다. 그동안 5·18단체는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관계자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을 악용했던 사례는...

“5·18때 미국… 민주화보다 군부 분열 더 우려”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정부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남한의 정치발전 와해나 북한의 남침 가능성이 아닌, 군부 내 권력다툼에 따른 분열이었다는 분석이다. 29일 5·18기념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용주 재단 비상임연구원의 해제문과 5·18 전후로 미국정부가 생산한 기밀문서 235건(1000쪽 분량)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해외기록물 수집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비영리단체인 국가안보기록관(NSA)이 소장하고 있는 '5·18 관련 기밀문서'를 확보해 이뤄...

5·18부상자회, 캄보디아서 광주정신 실천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학교를 찾아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사진) 28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이하 5·18부상자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국가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 사업은 5·18민주화운동처럼 국가폭력에 의해 트라우마를 지니게 된 피해자들을 찾아 도움을 주는 것으로 5·18부상자회가 해마다 광주시 보조금 및 기업 등의 후원을 ...

국민 4명중 3명 “5·18 학살책임자 처벌 미흡”

국민 4명 중 3명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학살책임자 처벌 구현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5·18기념재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일반국민·사업참여자 5·18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18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5·18에 대한 인식, 기념사업의 적절성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5·18인식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인식조사에 따르면 일반국민은 5·18 쟁점 중 '학살책임자 처벌 구현'이 가장 미흡하다(73.3%)고 판단했고, 그 이유로 ...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불씨를 당겼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고(故)박관현 열사의 영광군 불갑면 생가가 작은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새 단장된다. 현재 박관현 열사 생가 모습. 영광군 제공

영광군 ‘5·18 주역’ 고 박관현 열사 생가 새단장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불씨를 당겼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고(故) 박관현 열사의 영광 불갑면 생가가 새 단장된다. 15일 영광군에 따르면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빈집으로 방치된 박 열사 생가가 부분 보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민주화 운동 전시관'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영광군은 박 열사 생가 새 단장을 위해 내년 예산에 사업비 5000만원을 반영했다. 보수는 내년 5월 초까지 마칠 계획이다. 박 열사 생가 새 단장은 유족과 박관현 장학재단의 요청도 있었지만, 영광군이 지역 출신 민주화운...

정경두 장관, 5·18계엄군 성폭행 공식사과…”통렬히 반성”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자행된 성폭행과 관련해 "무고한 여성분들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정부와 군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이날 발표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조사결과에 따른 사과문'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성폭력에 관한 정부 조사에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 침해행위가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국민의 평범한 일...

내년부터 5·18 유족 등 생활지원금 지급

내년부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정된 '광주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1가구 지급을 원칙으로, 가구당 생활보조비 월 1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이 해당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다. 이중 관련자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