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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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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민간인

광주지방법원 전경.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첫 재판 29일 열린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재심 첫 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민간인 희생자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에 배정됐다.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38조에 따라 1심의 소송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
내달 3일부터 30일까지 5·18 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고경태 기록전 '한마을 이야기-퐁니·퐁넛'이 열린다. 5·18 기념재단 제공

‘오월 광주와 베트남’ 민간인 학살 성찰 전시회 열린다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성찰하는 전시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26일 5·18 기념재단에 따르면, 내달 3일부터 30일까지 5·18 기념문화센터 전시실에서 고경태 기록전 '한마을 이야기-퐁니·퐁넛'이 열린다. 이번 기록전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 주둔지였던 베트남 꽝남성 퐁니·퐁넛 마을의 학살 50주기를 기억하고 가해의 역사를 성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 해병 제3상륙전부대 소속 본(J.Vaughn)상병의 학살 당시 사진과 사진 속 베트남 퐁니·퐁넛마을의 희생자·유가족...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여순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뉴시스

“여순사건 재심 결정은 시작… 특별법 제정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인용 결정은 제주 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등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간인 438명 국가폭력에 희생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비극의 역사 다시 되풀이되지 않길”

"대한민국 역사에 더 이상의 비극은 없길 바라며, 진실규명과 함께 희생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후손들에게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도암면 합동위령제'를 마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도암면 유족회 형창섭(사진) 회장의 소회다. 지난 16일 화순 도암면 도장리 마을회관에서는 도장리 주민들과 도암면 관내 유족회원들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9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도암면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합동 위령제는 6·25 한국전쟁 당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민간인 위장 ‘편의대’, 군중 속 끼어 5·18 폭동으로 날조”...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찬탈을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둔갑시킨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사복차림 선무공작부대, 이른바 '편의대'의 실체와 행적이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각종 군 기록물과 군 관련자의 증언 등을 분석한 '5·18 편의대 정밀 투시' 자료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편의대는 가발과 사복을 갖추고 시민들 사이에 파고들어 '북한군 개입', '경상도 군인 투입' 등 유언비언를 퍼뜨리며 일...

순천시의 민간인 면장 실험

고등학교 때 친구 아버지가 면장이었다. 그 친구는 '우리 아버지는 몰라도 면장을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에 빗댄 우스갯소리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면장'은 면(面)의 행정 책임자를 일컫는 면장(面長)이 아니고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인 '면면장(免面牆)'에서 유래된 말이란 걸 안 것은 한참 후의 일이다) 그 친구 아버지는 요즘 말로 하면 '낙하산 면장'이었다. 당시에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이 면장을 임명했다. 주로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는 지역 ...

‘민간인 전쟁 희생자’ 전남 합동 위령제 23일 보성서 열려

제4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남도 합동위령제가 22일 보성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전남도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전남연합유족회와 보성유족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전남 22개 시군 유족, 전국유족회장 및 회원, 보성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합동위령제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 사전행사는 한정아·이지선 국창의 판소리 공연, 이수자 씨의 '씻김굿 공연', 주철희 박사의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와 여순사건의 재조명' 주제강연, 백준선 산양문예회장 주관의 ...

주승용 “개방형직위, 민간인 채용비율 40% 불과”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 을) 의원은 16일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공개모집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정부부처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인 채용 비율이 40%대에 불과하다"며 "내부 공무원이 원칙적으로 개방형 직위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전체 중앙행정기관 개방형 직위 채용자 가운데 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45%(43명), 올해 1∼3월 41%(21명)에 그친 반면, 해당 기관 내부 공무원을 채용한 비율은 지난해 85%(45명), 올해 1∼3월 80%(24명)였다"며...

심재철  “총리연설, 민간인 작성”주장에….총리실 “규정상 문제 ...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4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작성에 민간인이 참여했다고 문제 제기를 하자, 총리실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자료를 보내, "연설문이 월 평균 14건 정도인데 비해 연설문을 실제로 작성하는 직원은 소통메시지 비서관을 포함한 직원 3명으로 부족했다"며 "지난해 12월 직원 1명이 사임해 업무 부담이 가중됐고, 외부 민간 작가 A씨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한...

안보지원사령 국무회의 의결…민간인 사찰 금지 명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지원사)를 창설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보지원사령은 직무수행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