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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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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미투

태그: 미투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스쿨 미투’ 교사 무더기 추가 징계

광주시교육청이 교내 '스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처분 방침을 굳게 밀고 나갔다. 지난해 광주교육계를 뒤흔든 연루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내려진 것이다. 이는 3월 2개 사립고에 이은 추가 조치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법인 D학원 산하 A고 교사 16명에 대해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 11명, 경징계 2명 등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성희롱·부적절 언행의...
광주여성재단이 오는 27일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제3차 현안워크숍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며 #With you - 광주 스쿨 미투 이후 대안 마련'을 진행한다. 사진은 제3차 현안워크숍 포스터. 광주여성재단 제공

광주여성재단, 스쿨 미투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염미봉)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재단 8층 강의실에서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며 #With you -'광주 스쿨 미투 이후 대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한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후원하는 2019 전국 릴레이 양성평등 페스티벌 '성별과 세대를 아우르며 #With you'는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우리 사회 성차별적 인식 및 문화개선을 위한 위드유 운동에 동참하는 동시에, 양성평등 문화 정착과 폭력예방의 효과를 높이고, 실질적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워크숍...
광주지검 전경.

광주 스쿨미투 수사 마무리…4명 구속·13명 불구속 기소

'스쿨 미투'에 연루된 광주지역 중·고교 교사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여학생을 무릎 꿇게 한 뒤 욕설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주 모 고등학교 교사 A(49)씨를 재판(불구속 구공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학교 교실에서 B양이 악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 꿇게 하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신문지를 구겨 얼굴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지역 모 중학교 교사 C(57)씨 등 3명도 아동·청소년의...
광주시교육청 전경.

‘또 스쿨 미투’ 50대 교육공무원 성추행 중징계

지난해 '스쿨 미투'로 홍역을 치렀던 광주에서 또다시 교육공무원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 백만원대 교육기자재를 훔친 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북구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은 파면, 해임, 강등과 함께 중징계의 하나로, 징계 기간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수행은 정지된다. 보수는 전액 지급되지 않고, 일...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 ‘스쿨 미투’ 재심의 요구…법적 다툼 가능성도

지난해 '스쿨 미투'에 연루됐던 광주지역 교사들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 교육청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잇따라 진정서를 제출했다. 일부 교사는 교육청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절차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부 소청심사와 함께 이해 당사자 간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예측된다. 28일 광주시교육청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 미투와 관련해 성 비위자로 분류돼 경...

광주 ‘스쿨 미투’ 연루 교사들 무더기 파면·해임

지난해 광주시교육계를 뒤흔든 '스쿨미투'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에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심의 결과, 성비위 대상 38명 가운데 중징계는 18명으로 파면 6명, 해임 8명, 정직 4명 등이다. 경징계는 모두 4명으로, 감봉 2명, 견책 2명이다. 나머지 교사 가운데는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1명은 경고, 11명은 자체 종결, 2명...

광주 ‘스쿨 미투’ 연루 교사들 무더기 파면-해임

지난해 광주시교육계를 뒤흔든 '스쿨미투'(#MeToo· 나도 당했다)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현행법상 형사처벌은 면했을지라도 교육부 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포괄적인 행정처벌이 적용되면서 징계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넓고 수위도 높았다. 중징계 교사들을 중심으로 소청 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에 연루 교사 36명에 ...

교육의 창> 학교민주주의, 교육행정의 진보를 검증하는 스쿨미투

2018년 한국사회는 '미투'의 장엄한 드라마였다. 미투는 촛불항쟁의 연장선에서 촛불정부가 제공하는 한국사회 혁신의 가능성을 입증하는 기준이 되었다. 법조계, 정치계, 문화·예술계는 성평등의 문화를 얼마나 실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가? 일과성 위선의 세일폭탄이 아니라 성평등한 삶을 향한 실질적 가격인하의 의지가 있는가를 따졌다. 미투의 화살은 한국의 공교육을 향해서도 '스쿨미투'의 이름으로 날아왔다. 스쿨미투는 미투의 지속성과 보편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특정 영역이나 직장문화가 아닌...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교육청 ‘스쿨 미투’ 교사들 곧 징계요구… 학교 또 술렁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스쿨 미투' 파문에 연루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조만간 해당 학교에 요구할 예정이어서 학교 현장이 또 한 번 술렁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내 성 비위 의혹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공무원 범죄 결과 처분이 통보된 교사들의 징계요구 여부, 수위 결정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학생 면담 기록지, 수사기관 처분 내용, 해당 교사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주중 해당 학교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징계가 검토된 교사는 A고...

“신중하되 엄정하게” 광주시교육청, 스쿨미투 징계 고심

이른바 '스쿨 미투'에 연루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광주지역 교사 10여 명에 대한 행정상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 당국이 교권과 학생인권 사이에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진 현직 교사 12명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감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 대 일 문답 방식의 이번 조사에서는 A고교 교사 10명과 B고교 교사 2명이 차례로 소환 감사를 받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2명과 이번에 기소된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