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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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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무면허

태그: 무면허

전남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어패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유관기관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전국 일제 합동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국 일제 합동단속에는 해양수산부, 전남도, 시·군, 수협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도시군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42명이 투입된다. 특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어구 초과 사용, 불법 양식시설, 포획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 물고기를 잡는 등 어업질서 저해행위가 중점 대상이다. 또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

130여명 불법 성형수술한 ‘가짜 의사’ 징역 2년6개월

의사 행세를 하며 130여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불법 성형수술을 한 '가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영희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가짜 의사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1000만원의 벌금을, 병원 실장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7월6일 월 2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 C씨를 고용해 나주시에 의원을 개설했다. 그러나 C씨가 성형수술을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전남도, 23~27일 일선 시군과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

전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23~27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보유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다른 업종의 어구를 훼손해 민원이 많은 무허가 형망,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운전에 흥미’ 차 훔쳐 몰다 사고 낸 고교생 영장

광주 북부경찰은 26일 승용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절도 등)로 고등학생 A(17)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3시27분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관 중이던 스마트키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하던 중 이튿날 오전 6시께 신호 위반으로 인명 피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과거에도 자동차를 훔쳐 몰다 적발되거나 차털이 도중 키를 발견하면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이 운전에 흥미를 느껴 이 같은 ...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10대 무면허 운전자, 벤츠 들이받고 가게 유리 부숴

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외제차를 들이받고 가게 유리를 부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은 15일 운전면허없이 렌터카를 몰다 잇따라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6)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 14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 북구 임동 모 교차로에서 쏘렌토를 몰다 벤츠 차량을 들이받고 주변 화장품 가게로 돌진해 유리창을 부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신호를 위반해 상대 차량과 정면 충돌한 뒤 가게 유리를 부수고 가게 안 까지 들이닥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도 가...
7일 영암군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등학생 A(18)군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18)군이 숨지고 다른 4명도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끊이지 않는 10대 무면허 렌터카 사고…대책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10대 무면허 렌터카 참사' 이후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10대들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영암에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면허가 없어 합법적으로 차량을 빌릴 수 없던 A군(18)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이 빌렸던 차량을 다시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렌터카를 포함한 카셰어링 업체들의 본인 인증 절차 시스템상 문제와 함께 렌터카 불법 대여가 여전히 이뤄...
7일 영암군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등학생 A(18)군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18)군이 숨지고 다른 4명도 크고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끊이지 않은 10대 무면허 렌트카 사고… 대책은 아직

지난해 경기도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낸 '10대 무면허 렌트카 참사' 이후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10대들의 무면허 렌트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일 영암에서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면허가 없어 합법적으로 차량을 빌릴 수 없던 A군(18)은 평소 알고 지내던 형이 빌렸던 차량을 다시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렌트카를 포함한 카셰어링 업체들의 본인 인증 절차 시스템상 문제와 함께 렌터카 불법 대여가 여전히 이뤄...
지난 9일 목포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해경이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제트스키를 조종한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 해상서 무면허 제트스키 즐긴 40대 검거

목포에서 무면허로 제트스키를 몰던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해경은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목포해양경찰은 10일 목포항 내에서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43)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50분께 목포시 갓바위 인근 해상에서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제트스키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날 오후 12시30분께 목포 문화예술회관...

고교생 무면허 렌터카 사고 왜 끊이지 않나

10대 고교생이 또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7시 12분께 영암군 삼호읍 한 편도 3차선 도로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18)군이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B(18)군이 숨지고 A군 등 4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당시 차량에는 10대 또래 남학생 4명과 여학생 1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뉴시스

한빛 1호기, 과열가동.무면허 직원 조작… 안전성 논란 재점화

최근 한빛원전 1호기가 제어봉 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 초과에도 불구 12시간 더 가동하고, 무면허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일 내놓은 "한빛원전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조사결과를 두고 탈핵시민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간의 공방도 펼쳐지고 있다. 탈핵 시민단체는 "무면허자 운전, 제어봉 조작 실패 등에서 세계 최대 핵 사고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참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