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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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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대통령

태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과 부서 축소, 수사범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안타깝다”… 강력한 검찰개혁 추진 한 목소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지역사회에 던진 파문이 만만찮다.  취임부터 사퇴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논란을 지켜본 시민들은 "충격적이다"고 평가하면서 '환영'과 '유감'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조국 장관의 사퇴와는 별개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  ●"안타깝지만, 개혁 필요성 공감"  조국 장관을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평가했던 시민들은 중도사임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검찰...

조국, 35일만에 사임…역대 6번째 조기 퇴진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의를 표하면서 역대 6번째로 짧은 임기를 보낸 장관으로 남게 됐다. 조 장관은 14일 오후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직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9일 취임해 35일 만에 장관직을 내려놨으며, 조기 퇴진 장관이라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 출범 후 가장 짧은 기간 장관직을 맡은 인물은 김대중 정부 시절 안동수 전 장관이었다. 안 전 장관은 대통령 '충성 메모'로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됐다. 메모에는 "제 개인은 물...
1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진행된 '제9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시민들.

마지막 ‘서초동 촛불’ 모인 시민들…”국민이 나서야”

12일 오후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가 열리는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참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아홉번째로 집회를 추진한 주최 측은 이날이 마지막 집회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오후 6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제9차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연다. 본집회에 앞선 리허설과 사전 집회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본 집회가 시작될 때까지 몇 시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 수백명이 모여 집회 장소 곳곳에서 작은 규...

정인화 의원, 투표소 불법 차량동원 88% 사전투표일 적발

대안신당의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은 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21대 총선에서 불법 동원 차량 단속 강화와 함께 선관위 차원의 교통약자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제공 확대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2014년 이후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2017),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16), 제6, 7회 지방선거(2014, 2018)에서 적발된 불법 차량동원은 총 17건"이라며 "이중 15건(88%)이 사전 투표일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사전투표일이 선거 당일보다 관리 감독이...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 제공

순천시, ‘생활SOC 복합화 사업’ 국비 80억 원 확보

순천시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국비 80억원이 지원된다. 8일 순천시에 따르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기존의 도로, 철도 등 대규모 기간시설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순천시 오천지구 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총 사업비 320억 원 규모로 오천지구 유수지에 국민체육센터와 공공도서관을 수평형으로 건립하는 복합화 사업...
광주김치타운의 '김장문화 전승체험 프로그램' 진행 모습. 광주시 제공

“광주김치타운서 김장 체험하세요”

광주시가 사라져가는 김장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광주김치타운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23일까지 '김장문화 전승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17일부터 시작된 체험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참여할 수 있다. 김장문화 전승체험 프로그램은 김장김치교육과 김치응용요리교실 2개로 나눠 김치인문학 강의, 실기실습, 맛 평가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대한민국 김치경연대회 대통령상 수상자들이 강사로 참여해 전통김치에 대한 역사, 문화, 재료 선정방법, 김치 담그...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검찰 조사 시 공개 소환하는 관행을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4일 전국 검찰청에 이같은 내용을 지시했다. 윤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 사건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엄격히 준수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관련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요...

여야, 정경심 교수 ‘비공개 소환’ 공방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데 대해, 여당과 보수 야당이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 인권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라며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의 겁박에 정 교수를 '황제 소환'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상 피의자에 대한 공개소환, 포토라인 세우기, 심야조사 등은 피의사실 공표와 함께 개선돼야 할 대표적 사례"라며 ...

탁현민 “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대비 준비”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달 한-아세안 정상회의 방문을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탁 자문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1월에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리면 김 위원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다. 준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이 올 것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세안 정상회의와 관련한 몇 개의 주요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오면 일대일 회담, 정상회담 등도 염두...
지난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가 제19기 출범식을 개최했다. 무안군 제공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출범

지난 28일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가 출범했다.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제18대 박성재 회장과 제19대 나상옥 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제19대 나상옥 협의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협의회를 이끌어 오신 박성재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하고, 앞으로 민주평통이 이름 그대로 평화와 통일의 중심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과 함께 노력하는 무안군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김산 무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