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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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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행 함평군수 당선 무효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군수의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보다는 향후 실시하게 될 제7회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투...

최순실, 구속만기…하지만 구치소 생활은 계속된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상고심이 진행 중인 최순실(63)씨 구속기간이 4일 자정께 만료된다.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는 이화여대 특혜 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기결수 신분이지만, 주된 혐의인 국정농단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동시에 미결수 신분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현재의 수감장소는 변경되지 않고, 노역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구속기간은 자정께 만료된다. 최씨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1일 서울 대법원 대법정에서 여순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등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해 앉아 있다. 뉴시스

“여순사건 재심 결정은 시작… 특별법 제정을”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3인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인용 결정은 제주 4·3사건에 이어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인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크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와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등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도 현대사의 비극인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되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간인 438명 국가폭력에 희생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여수·순천지역에 주둔하던 14연대 군인들이 제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장면.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개시 결정 환영한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재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 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71년 만에 여순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의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
서울 중앙지검 전경.

‘사법농단’ 전·현직 법관 10명 추가기소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 법원행정처 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총 14명으로 늘었다. 이번 검찰에 기소 ...

‘사법농단’ 연루 현직판사는 66명…징계 수위 등 촉각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이 법관 추가 징계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대법원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10명 중 현직 법관은 이 부장판사와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이태종 서울...

‘육체노동 정년’ 60→65세로 상향…30년만에 판례 변경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를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을 내렸다.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자 정년을 60세로 인정한 지 약 30년 만에 대법원 판단이 바뀐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해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봐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손을 뿌리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 구속후 첫 주말…구치소 1.9평 독방서 씁쓸 생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71번째 생일을 구치소에서 보내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후 첫 주말을 맞았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양 전 대법원장의 71번째 생일이다. 그는 1948년 1월26일생으로 알려져 있다. 2년 전까지 사법부의 최고 자리인 대법원장을 지냈지만, 이제는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이자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이다. 42년간 법원에서 '엘리트 법관'의 길의 걸어 대법관·대법원장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헌정 사상 첫 前 대법원장 구속… 사법부 ‘치욕의 날’

헌정 사상, 사법부 71년 역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그 치욕을 안게 됐다. ●헌정사상 최초 전직 대법원장 구속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때 사법부 수장이었던 그는 '친정'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그대로 갇히게 됐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

양승태, 구속심사 피의자 출석…심경 묻자 멈칫→침묵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본인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24분께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321호 법정에서 진행 중이다. 이미 예고했던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은 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지난 2017년 9월말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사법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