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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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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대법원

박시후, 스캔들로 MV무산···제작사에 3억원대 배상

탤런트 박시후(42)가 스캔들 여파로 출연이 불발된 뮤직비디오 제작사로부터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박시후가 A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박시후 측이 A사에게 2억7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사는 2012년 9월 박시후의 전 소속사 디딤531과 뮤직드라마, 화보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태국에서 촬영을 시작했지만 중도 무산됐고, A사는 "박시후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듬...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내년부터 소송 없이 보상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내년부터 수천억원의 피해 보상비를 매년 물어야 한다. 이는 국방부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압박하는 효과도 낳아 향후 군 공항 이전 논의에 국방부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공항 소음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군공항 소음 보상법(대안)은 군공항에서 발생하...
이용섭 광주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익주 광주시의회 의원과 보훈단체 관계자 등이 30일 광주시청 '평화의 소녀상' 옆 주변에서 열린 '무궁화동산' 식재 행사에서 무궁화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한 여전한데…일본은 사죄는커녕 ‘적반하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배상 대상 기업들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결 1주년을 맞은 30일 전국의 단체와 시민들은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관련 단체는 국제사회를 통한 여론전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전국서 일제히 규탄 목소리  "피고인 일본 전범기업들은 판결에 따라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에 먼저 나서야 하지만, 일본 정부 뒤에 숨어 1년이 지나도록 어...

천정배, ‘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 발의

대안신당의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25일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 침해의 진실 규명과 정의・인권실현을 위한 기본법(일본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 규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헌법 정신과 보편적 국제법 원칙에 입각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중대인권침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으로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 피해자들의 진실과 정의 구현, 배상의 권리를 확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일제 침략과 반인도 범죄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 규명...

한·일 시민운동가, 갈등 해법 모색위해 맞손잡는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가들이 최근 역사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교류에 나선다. 한·일시민이 공동으로 동학혁명 전적지를 답사하고 학술대회를 열어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다. 역사를 직시하는 한·일시민교류회(이하 한일교류회)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천안과 정읍·익산·삼례 등지를 돌며 한일동학기행을 실시한다. 또 30일에는 나주에서 학술대회를 열어 나주동학농민운동을 집중 조명한다. 한일교류회는 지난 2002년 8월 동학혁명을 고리로 첫 교류회를 진행한 이후 17년...

금호타이어 노조 임금소송 2심서 일부 승소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일부 승소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부장판사 유헌종)는 22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1208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금액을 변경해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금호타이어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4억8100여만원이다. 앞서 노조는 총 17억7700여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교통비 보조금, 공정지원금, 기능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체력단련비, 야간교대 수당은 해당하...
광주 서구의회 전경.

광주 서구의회, 의원 친목모임 지원하려다 ‘뭇매’

광주 서구의회가 전·현직 의원들 간 친목 모임 성격을 가진 '의정동우회'를 지원하는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을 추진하려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철회하기로 했다. 21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279회 임시회 회기 중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의·제정할 계획이었다. 의회는 지난 16일 전·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역대 서구의회 의원 모임을 결성·운영키로 하고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서구 의정동우회 ...
한동수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공.

대검 감찰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법무부가 판사 출신인 한동수(52·사법연수원 24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신규 임용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임 일자는 18일이다. 한 변호사는 충남 서산 출신으로 대전 대신고, 서울대와 같은 대학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95년 육군법무관으로 근무하고 1998년 전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과 특허법원에서 근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대전지법 홍성지원장,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후 지난 2014년 법원을 나왔다. 그는 ...

광주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은 그림의 떡…인용률 15% 불과

광주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이 낙제점 수준인데다 인용률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은평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률'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28.8%인 것에 반해 광주지법의 인용률은 1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 인용률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수용하는 비율이다. 광주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10명 중 8명 꼴로 이를...

“文 임기 내 제2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8일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검찰 및 사법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 김영재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정례보고서인 이슈브리핑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발표한 '사법개혁대국민 담화문'을 언급하며 "입법부와 행정부 및 외부단체가 참여하는 민주적이고 추진력 있는 제2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방안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20일 담화문을 통해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