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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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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당정청

태그: 당정청

“대입 정시확대 방안 11월 셋째주 발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가 이르면 다음주께 마무리된 뒤 11월 셋째주께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정청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학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빠르면 다음주 정도로 정리될 것 같다"며 "조사 결과와 종합적 검토를 거쳐 (정시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안은 1...

당정청,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 투자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일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한 대책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개발에 매년 1조원 수준의 집중투자를 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대응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이달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선, "당...

당정청 “경찰 권한 분산…외부통제 강화·정보경찰 통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개방형 수사본부장직 신설과 외부 통제 강화 등 경찰 개혁에 따른 권한 비대화 우려를 막을 개혁안을 발표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협의를 열고, 향후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이날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개혁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경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에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경찰개혁 효...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 “경찰 권한 축소…외부 개입 강화·정보경찰 통제”

당정청이 검찰개혁과 함께 논의되는 경찰개혁에 있어서 권한 비대화 등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적으로도 개방형 수사본부장직 신설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20일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이때까지의 성과를 확인, 향후 개혁과제를 점검했다.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

당정청 “추경 5월내 처리 총력…이번주 총리 시정연설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미세먼지 대책과 재난 예방,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5월 내 처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 방안과 최근 경제 동향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상반기 내 추경을 집행하고 국회 예결위 임기가 5월 말 종료되는 것을 고려해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5월 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추경을 비롯해 5·18 특별법을 5월 국...

당정청, 39주년 기념식 전 5·18특별법 처리 최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의 극한 대치 상황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5·18진상규명 특별법과 5·18왜곡처벌 특별법을 5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5·18 39주기 기념식 전에 5·18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5월 국회에서라도 통과시켜 5·18의 가치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세력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이날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어 5·18 특별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래 의원, 구윤철 기재부2차관, 김해영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한정애, 신경민 의원.

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2021년 전면 적용…연 2조원 소요

당정청이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1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진행했다. 당정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2학기 3학년, 2020년 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으로 단계적 확대해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다. 이는 현행 초·중학...

당정청, 미세먼지·포항지진 추경안 25일께 국회 제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일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 조치를 담은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을 편성해 25일께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포항 지진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특위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제3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과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안전투자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경제의...

당정청, 추경안 이달 25일 전후 국회 제출…규모는 추후 확정

당정청은 2일 미세먼지 대응과 선제적 경기대응 조치를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이달 25일 전후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포항 지진피해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과 현장복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과 특위 구성 등 국회 차원의 조치도 병행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해 온 추경 편성 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당정청 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강기정 정무수석,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정청 “주민 참여 확대·분권 강화…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주민에게 조례 제정 권한을 부여하고, 지자체에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지방 의회에는 자율성과 입법역량 강화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등에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히면서,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